30일 열린 24차 개혁신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난 29일 한미협상 타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한미간의 관세와 관련된 통상협상이 마무리 되었다"며, "타결이라고 말하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과 이명박 대통령의 끈질긴 노력으로 구축했던 한미FTA 체제가 해체된 것이 매우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 7월 제가 국회 방문단의 일원으로서 미 의회와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생산거점 등을 방문하여 확인했던 바는,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관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강 분야의 지속적인 고율 관세 부과나 일본과의 관세 격차 유지를 지켜내지 못한 것은 우리의 아픈 부분이지만, 우리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인하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겪어온 구조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성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몇 가지 우려 사항들을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첫째로는 GDP 대비 투자 부담 측면에서 일본이 약 14%인 데 비해 우리는 약 2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절대 금액은 일본이 더 크지만, 경제 규모 대비로는 우리의 재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하고 연간 200억 달러 상한 설정으로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했지만, 10년에 걸친 장기 투자 약속은 향후 정부들의 정책적 재량권을 실질적으로 제약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로는 "관세율이 15%로 조정되었으나, 산업통상부 추산에 따르면 이로 인한 연간 대미 수출 감소 규모가 약 18조원에 달달하다"면서, "일본, EU와 동등한 관세 환경을 확보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그 출발선 자체가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여전히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셋째, "수익 배분 구조가 5:5라 하지만 이는 투자 원금 회수 이전 까지의 조건"이라면서, "실제 투자 수익률과 원금 회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잠수함 언급은 향후 동북아 안보 구도에서 한국과 일본이 자체 방위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된다"면서, "대북 억지력 차원을 넘어 역내 안보 제공자로서 역할 확대가 불가피해졌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견제 강화 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이번 협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중장기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며, 국회 비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당파적 시각이 아닌 국익 중심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살피고 의견을 제시하겠다"면서, "어려운 협상을 이끈 외교 당국과 실무 협상단의 고생에 경의를 표하며 높은 관세 부담 속에서도 묵묵히 견뎌온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수출 기업들에게도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보수진영에서 계속되고 있는 트럼프 윤석열 구출론, 모스탄 음모론, 미국의 부정선거 개입설 같은 근거 없는 주장들이 정리되어야 한다"면서, "보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보관, 경제관, 교육관 등 핵심 정책 영역에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를 흔드는 방식으로 외교를 풀어나갈 수 없고,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한 책을 읽고, 외신을 예의주시하며 전략적 분석할 안목을 키우는 새로운 건전한 보수주의적 대미외교관의 확립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