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인지 항소심에서 규명하려 했는데, 정권이 용인 안해"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이준석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인지 항소심에서 규명하려 했는데, 정권이 용인 안해"

"2022년 대선에서 국민들이 투표용지를 ‘킬러문항’이라 불렀던 이유가 여기 있어"

윤준수 younjunsu8@naver.com
등록 2025.11.10 17:08:02

개혁신당이 27차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이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승진시키고 포상한 박정훈 대령에게 부끄럽지 않냐"며, "박 대령은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일신의 영달보다 채 상병의 억울함을 먼저 생각했고, 권력의 압박보다 국민이 우러러보는 군인의 제복이 더 무겁다고 여겼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그런 참군인의 자세를 내세우며 정의를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이 연루된 범죄 사건의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결정은 여러모로 이례적"이라면서 "통상 검찰은 일부 무죄가 나오거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항소를 제기했는데, 유독 이번 사건만 항소를 포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로 인해 재판은 조기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고, 대법원 확정까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이 재판 중 검찰과 공방을 벌이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판결문에 적시된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인지 항소심을 통해 규명하려 했는데, 그 가능성을 정권이 용인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수뇌부’가 대통령 본인인지, 아니면 재판과 수사 절차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김현지 실장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장면은 마치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고 현실을 회피하는 타조를 떠올린다"면서, "그러나 국민은 이미 그 타조의 거대한 몸통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2년 대선에서 국민들이 투표용지를 ‘킬러문항’이라 부르며 답을 찾기 어려워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서, "본질적으로 옷 색깔만 달랐을 뿐, 각자 배우자나 본인에 대한 ‘방탄’에 몰두했던 후보들 간의 경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식적인 표정으로 박정훈 대령에게 어떤 훈,포장을 한다 한다 해도, 누군가가 박 대령처럼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할 때 정권이 그를 탄압한다면, 대통령 시절 윤석열이 권력에 맞서 싸우던 검사 시절의 윤석열을 기억하지 못해 몰락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