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오는 8일 실시되는 일본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과반수가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이 4일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후보자 중 55%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변하고 반대 의견은 24%에 그쳤다.

정당별로는 자민당 후보의 98%, 일본유신회 후보는 100%, 국민민주당 후보도 91%가 개헌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중심이 된 중도개혁연합은 찬성과 반대가 엇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전원이 개헌에 반대했다.

개헌 찬성 후보들이 꼽은 항목은 모두 자민당의 4대 개헌안에 포함된 쟁점으로 1순위 항목은 ‘자위대 근거 명기’(80%)였다. 이어 ‘긴급사태 조항 신설’(65%), 인구가 적은 복수(두 곳 이상의) 현(県)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제도인 ‘참의원 선거 합구 해소’(38%)가 뒤를 이었다. 유신회는 ‘교육 무상화’(79%), ‘헌법재판소 설치’(71%) 등도 주요 개정 필요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자위대와 긴급사태 관련 조항은 유신회와 국민민주당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 유신회 후보 중에서는 ‘교육 무상화’(79%), ‘헌법재판소 설치’(71%)에 대한 요구도 두드러졌다.

현재 일본 헌법 9조는 1항은 ‘전쟁 및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를 2항에서는 ‘육해공군 등 전력 불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군대인 자위대의 존재가 헌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헌 요구를 꾸준히 제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지난 2일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이 왜 안 되냐”며 9조 개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일본에서 개헌을 실현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에서 3분의 2 이상 의원의 동의로 발의된 뒤,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