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쿠릴열도 남부 영유권 분쟁 지역 방문에 강력히 반발했다. 1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의 쿠릴열도 전격 방문을 두고 “일본의 일관된 입장과 양립할 수 없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이날 쿠릴열도 이투루프(일본명 에토로후)섬을 전격 방문했다. 쿠릴열도 방문은 집권 후 최초로, 일본은 에토로후 등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을 북방영토로 규정하며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북방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며 “이것이 일본 내 대(對)러시아 여론을 한층 더 악화시키고 중장기적 관계 회복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 사실을 파악한 시점에 대해 “오늘(13일) 오후”라며 러시아가 일본에 사전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2024년 북방영토를 방문할 의향을 밝힌 이래, (일본은) 러시아 측에 방문하지 말 것을 계속 요청해왔다”고 덧붙였다. 다카
인싸잇=유승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무인기(드론)와 부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등에서 수입하는 드론 등에는 15% 관세를 적용한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드론과 그 부품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미국 드론 산업 및 공급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포고문에 의해, 국가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 또는 특정 성능을 갖춘 드론에는 100% 관세가 부과된다. 100% 부과 대상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된다. 이보다 작은 드론에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백악관은 또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한국,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부품에는 15% 관세, 영국산 드론에는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대부분이 해당 국가와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관세는 서명 후 21일부터 발효된다. 민감한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드론 부품에 대한 관세는 포고문 서명 180일 뒤 발효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드
인싸잇=윤승배 기자 | 일본축구협회(JFA)가 대한축구협회(KFA)로부터 성 접대를 받고 경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인 심판 4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9일 일본 교도통신 등은 이같이 보도하며, JFA가 해당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공식적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KFA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까지 외국인 심판 10여 명에게 성 접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성 접대는 지난 2014 브라질 FIFA 월드컵 예선을 포함한 7경기에서 이뤄졌으며, 한국은 이 기간 5승 2무 무패를 기록했다. KFA는 서울, 경남 창원, 울산 등에서 안마 업소 비용 수십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7경기에 참여한 심판 중에는 3명의 일본 국적 심판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해당 경기는 2011년 3월 열린 온두라스 국가대표팀과의 친선경기와 이틀 뒤 열린 중국 올림픽 대표팀과 친선경기, 2012년 2월에 열린 쿠웨이트와 월드컵 예선전 등으로 파악된다. 일본언론은 당시 경기를 맡았던 일본인 심판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들 대부분은 이미 은퇴했지만 일부 일본인 심판은
인싸잇=이서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최근 세계로교회에 따르면, 손 목사는 지난 7일(현지 시각 기준)가족과 함께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하고 백악관 신앙사무국도 둘러봤다. 면담은 현지 목사 주도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로교회 측은 “이번 만남은 단순한 방문을 넘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둘러싼 여러 현안에 대한 관심이 미국 사회와 기독교계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만남이 한 개인이나 한 교회의 만남에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과 신앙의 자유를 지켜 나가는 새로운 연대와 교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면담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손 목사가 그동안 미국 정부 인사들에게 종교법인 해산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종교·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 왔다는 점에서, 이를 비롯한 내용이 면담에서 다뤄졌을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손 목사는 미국 교계의 초청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약 한 달간 미국
인싸잇=전혜조 기자ㅣ미국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미국 기업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지난달 쿠팡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한 데 이어 온라인 콘텐츠 규제로 문제 제기의 범위를 넓혔다. 짐 조던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스콧 피츠제럴드,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과 함께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엑스(X)에 공개했다. 서한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을 수신인으로 하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하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참조인에 포함했다. 의원들은 오는 20일 오전 10시까지 법 시행 방식과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에 관한 브리핑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온라인상의 발언과 표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와 집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의견”을 검열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논란이 있는 콘텐츠까지 과도하게 삭제하거나 차단할 가능성
인싸잇=이서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원정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에 임시 혹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이 본격화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이고 미국에 입국한 여성이 낳은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됐다. 미국에 체류하는 타국 정부 직원이 낳은 아이 등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미국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하려는 이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이전에 원정출산에 가담했던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등의 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지난 6월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주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아주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정출산으로 이득을 보는 이들의 규모는 수십만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서명을 두고 미국 정
인싸잇=전혜조 기자ㅣ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州)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를 위법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초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단한 뒤 새 법적 근거를 적용해 사실상 같은 관세를 다시 부과했다는 주장이다. 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는 이날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에 소송을 내고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의 집행 중단과 위법 판단을 요청했다. 이미 납부한 관세도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송 대상은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무역법 301조 관세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제대로 막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 상대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원고 측은 이번 조치가 연방대법원에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다른 법률을 이용해 사실상 되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났다고 판단했고,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임시 10% 관세도 지난달 법정 시한이 끝나 효력을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 구마모토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3명에 이른다고 공식 발표했다. 2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총리 관저에서 기자단에 전날 발생한 구마모토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5시 50분경 다카이치 총리는 지진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단에 “이미 부상자가 생겼고, 정전이나 화재가 생긴 지역도 있으며, 도로와 다리의 파손 그리고 건물 붕괴도 있다”고 피해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인명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뒤, “정부 차원에서 전력을 다해 대응하겠다”며 내각부 조사팀을 구마모토 피해 지역에 파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8일 오후 4시 27분경, 구마모토현에서 최대 진도 7.1의 강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진원 깊이는 약 20km로, 직후 쓰나미 경보 등이 발동됐다. 지진으로 구마모토 카시마초에 위치한 대형 쇼핑센터인 이온몰(이온몰 쿠마모토)이 폭발했다. 이곳은 구마모토 시청에서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으로, 지진 발생 직후 마트 방문객 200여명이 즉시 피난했지만 곧바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한 달여 만에 절반 수준이 됐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 주가가 함께 떨어지면서 지난달 2125조 원까지 불어났던 재산은 1019조 원으로 감소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포브스에 따르면 머스크의 재산은 이날 오전 6957억 달러로 집계됐다. 최고 기록보다 약 1100조원이 줄어든 규모다. 머스크의 재산이 7000억 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한때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자산 1조 달러 이상)’에 올랐던 머스크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스스로를 “Former Trillionaire(전직 조만장자)”라고 표현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재산이 크게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스페이스X 주가 하락이다. 스페이스X 주가는 이날 장중 108.66달러까지 떨어져 상장 뒤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장중 최고가인 225.64달러와 비교하면 52% 떨어졌다. 지난 24일 스타십 13차 시험비행에서 1단 로켓인 슈퍼헤비 부스터가 엔진 재점화에 실패한 뒤 바다로 추락한 일도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예정된 상장 뒤 첫 실적 발표와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
인싸잇=임종옥 기자ㅣ 일본 엔화 가치가 약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안전자산인 달러화 수요가 급증한 데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여전히 큰 영향이 겹치면서 엔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장중 달러당 163.24엔까지 상승했다. 달러·엔 환율이 163엔대를 기록한 것은 1986년 12월 이후 약 39년 7개월 만이다. 환율 상승은 엔화 가치 하락을 의미한다. 22일 오전 도쿄 외환시장에서도 환율은 163.2엔 안팎에서 거래되며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최근 2주간 박스권을 유지하던 환율이 기존 저점을 돌파하자 손절매 물량까지 쏟아지며 엔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중동 정세 악화가 엔저를 부추긴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을 줄이고 달러를 사들이는 움직임이 확대됐다. 국제유가 상승 역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달러 수요를 늘려 엔화 매도 압력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미국 기준금리(연 3.50~3.75%)와 일본 기준금리(연 1.00%)의 큰 격차도 엔화 약세를 지속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