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 국민의힘이 김어준 유튜브에서 제기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검찰 보완수사권 거래설’ 의혹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과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통령 탄핵감이라 할 만큼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공소 취소를 위해 대통령의 핵심 실세가 직접 움직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뒷거래설에 앞서 이재명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공소 취소 외압을 가했다는 것을 사실로 전제하고 발언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공소 취소 외압 그 자체가 뒷거래 의혹보다 훨씬 더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질문에 당황해 얼버무리듯 ‘과거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고 검사에게 말한 적이 있다”며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와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던 말과 비슷한 맥락의 외압성 발언을 자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번 공소 취소 거래 의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에 이은 현직 장관의 명백한 직권남용 사례라며,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을 시사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내주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 관한 특검 수사도 촉구하며, 조만간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소 취소 거래)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기관을 흔드는 심각한 직권남용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신 조장 범죄”라며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상 규명을 해야 권력자들의 압력으로 검찰이 공소 취소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소 취소 거래설은 정청래 당 대표가 이제 와 불을 끄는 형국이지만, 김어준을 고발하지 않는다면 그 진정성은 인정될 수 없다”며 “당연히 특검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번 사건에 대한 탄핵안과 특검 법안을 발의해도 국회 통과까지는 만만치 않다. 헌법 65조에 따라,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148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 의석수는 현재 107석으로, 과반수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특검 법안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통일교 게이트와 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 특검 등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흐지부지된 바 있다.

한편, 이번 공소 취소 거래 의혹은 지난 10일 김어준의 유튜브에 출연한 장인수 기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라’는 뜻을 전달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정치권에선 이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로 정성호 장관을 지목했지만, 당사자인 정 장관은 지난 11일 “법무부 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