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윤승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장 방문 논란에 대해 “직무유기가 아니라 직무포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SNS 활동과 대북정책, 한미동맹 관련 현안까지 비판하며 외교·안보라인 교체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골프장 방문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치와 권력은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 놓고 장병이 죽어갈 때도, 어르신들의 안전이 위태로울 때도 골프장에 있었다”며 “정작 본인이 향한 곳은 낮은 곳이 아니라 골프장이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최근 관심사가 골프와 SNS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 사이에 발생한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거론하며 “상가 천장이 무너져 어르신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루종일 가족들과 골프를 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시절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비판했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에 ‘세월호 7시간’을 외치면서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던 것을 직무유기라고 했다”며 “관저가 직무유기면 골프장은
인싸잇=윤승배 기자 | 독일에서 대외정보기관 수장을 지낸 인물이 간첩 혐의로 체포되면서 정보기관 고위직의 보안과 동맹국 간 정보 신뢰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일부 제한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국정원이 한미일 사이버 협의체에서 제외되는 등 이상 기류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한미 정보협력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검찰은 지난 6일 아우구스트 하닝 전 연방정보국(BND) 국장을 반역 미수와 외국 정보기관을 위한 활동 등의 혐의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하닝 전 국장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BND를 이끌었다. 독일 검찰은 그가 퇴임 후 전직 BND 직원으로부터 약 2000건의 내부 문건을 넘겨받고 일부 기밀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을 위한 분석 자료 작성 등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독일뿐 아니라 동맹국이 제공한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정보기관들도 이번 사건으로 자국 정보나 정보원이 노출됐는지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기관에 대한 신뢰가 단순한 국내 보안 문제를 넘어 동맹국 간 정보공유 수준과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
인싸잇=전혜조 기자ㅣ경기도의 출산·돌봄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상진 성남시장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 재정 운용을 잇달아 비판한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신 시장이 문제 삼았던 산후조리비와 민생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한 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경기도의 예산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막판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도의회는 50여개 민생사업 예산 420억 원을 복원하는 수정안을 마련한 뒤 이날 복원 규모를 200억 원 수준까지 낮춰 제안했지만, 경기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신 시장은 앞서 지난달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의 대북 지원 예산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우리 아이 산후조리비 50만 원은 없고, 북한 영유아 예산 1558억 원은 있습니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경기도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을 지원하던 산후조리비 사업을 9월 말 종료하기로 한 상태였다. 신 시장은 “저출생이 국가적 재앙이라며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은 외면받고 있다”며 경기
인싸잇=전혜조 기자ㅣ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 혜택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편 논의로 번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국제대회 성적을 누적해 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마일리지제’ 도입이 제안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는 각각 제도 축소와 궁극적 폐지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제도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병역 혜택을 주고 있다며 특정 대회와 종목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이번 아시안게임 병역 혜택 대상자가 축구와 야구 등 일부 종목에 집중돼 있다며 최근 논란이 된 선수들의 언행도 함께 거론했다. 앞서 남자 축구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1대0으로 승리해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후 주장 이기혁이 인터뷰 과정에서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하고, 양민혁이 병역 혜택을 염두에 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승수가 경기 후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SNS에 올린 것도 도마에 올랐다. 조 의원은 “이러한 행동들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인싸잇=유승진 기자ㅣ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탈북민 북송 회유 의혹, 한미일 정보공유 문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의 공공기관 인사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고 예고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언제 보고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전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이 지난해 9월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북한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을 식별하고 당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래놓고도 지형 변화라는 말로 축소·은폐하면서 1년 넘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군의 판단도,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정도 아니었을 것이다. 국군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언제, 어떻게,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조치를 지시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이 축소·은폐와 무대응을 지시했다면 명백한 이적행위이고 확실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를 두고 “공범이 지시자 협박에 나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화영의 석방 요구, 공범이 지시자 협박에 나선 것”이라며 “이재명 모르게 북한에 800만 불을 줬다면 이런 식의 석방 요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초로 범죄자에게 협박받는 대통령”이라며 이 전 부지사의 석방 요구가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공모 여부와 연결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가석방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 대통령 측에 이 전 부지사의 억울함과 섭섭함을 전달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형기의 절반을 채운 만큼 조속한 가석방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SNS에서도 “대북송금이 정말 조작이라면, 공소취소를 외치기 전에 이화영부터 당장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주장했
인싸잇=임종옥 기자ㅣ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 착공 속도를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지연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무엇보다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히, 그리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며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신규택지 등도 확보해 공공택지 착공물량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신규택지를 확보해 착공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공급사업은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장 갈등과 분쟁에 대한 조정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홍 장관은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등 주거안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좋은 집에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LH 개혁과 관련해서는 “LH가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
인싸잇=유승진 기자ㅣ군 당국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군의 인위적 매설에 따른 것으로 최종 판단하며 북한의 책임을 공식화했다. 국방부도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통일부는 기존의 대화 기조를 유지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도 즉각 채택되지 않는 등 후속 조치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6일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군 차원의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실시한 지뢰 제거작전에 대해 “우리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전우들이 정당한 작전을 수행하다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지뢰에 의해 큰 부상을 입었다”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군의 대응이 수동적·방어적이라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앞으로 우리 군은 국가 안보를 위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인싸잇=전혜조 기자ㅣ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와 정당, 국회와 의회정치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정치학자 출신 정치인이다. 경희대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 정치와 선거제도를 연구했고, 제22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사법제도와 선거제도, 안보 현안 등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자로 정치 현상을 분석하고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온 김 의원은 정치권에 들어온 뒤에는 직접 판단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섰다. 과거에는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봤지만, 2020년을 전후해서는 정치인의 행태를 넘어 정치 시스템 자체가 후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 국회에 들어온 이후 제도와 원칙의 문제에서 비교적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런 인식에서 출발한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과 검찰 폐지, 보완수사권 문제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충분한 검증과 준비 없이 제도를 바꿀 경우 그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DMZ 폭발 사고와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두고는 장병 보호와 대북 대응
인싸잇=이서호 기자 |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며 상영 중단과 제작진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 직후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최초로 공개하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유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는 면허는 아니다”라며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고 유족이 지금도 살아 있으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대한 비극을 소재로 삼았다면 창작의 자유만큼이나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고 영화 ‘암사자(들)’을 겨냥해 말했다. 최근 개봉한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제작된 영화다. 유 의원이 공개한 편지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육 여사 피격 사건 직후인 같은 해 8월 17일 편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버지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내 대신 맞고 가셨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드(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몃(몇)번이고 생각해본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는 내 대신 자신이 맞고 아버지에게 너이(너희)들에 대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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