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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정책 실패” 규정... “폭력적 증세 멈춰야”

인싸잇=윤승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정책 실패’로 규정하며, “‘폭력적 증세’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의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은 사실상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8·13 대책에 정비사업을 방해하는 규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유가 아닌 거주를 기준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은 부동산 증세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 주택 비율 등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엔 실거주 이력만으로 투기 여부를 가려 전세대출을 막겠다고 한다”며 “저마다 다양한 사연이 있는데,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제단하는 획일적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