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겨냥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면서 한미 관계 이상 신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강용석 전 변호사의 <KNL> 방송에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출연해 외교·안보 현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강 전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메시지를 두 차례 반복한 것은 단순한 불만 수준이 아니라 정책적 신호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정도 표현이면 미국이 한국을 다시 평가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며 “동맹 구조 자체를 점검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 역시 “주한미군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신뢰 가능한 파트너로 보지 않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안보 이슈와 대북 대응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강 전 변호사는 무인기 관련 논란을 두고 “북한이 먼저 수차례 도발한 상황에서 대응 차원의 행동에 대해 왜 정부가 사과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천안함 사건 등 우리가 사과받아야 할 사안은 많은데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며 “국격과 원칙이 흔들린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명확한 반박 없이 침묵이 이어지는 점이 오히려 의문을 키운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북한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즉각 반박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 사안만큼은 조용하다”며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국제 제재와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 정보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강 전 변호사는 “현재 한국은 국가 정보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라며 “정부 내부에서도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미국은 한국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내부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강 전 변호사는 “국정원을 통한 정보 수집과 분석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외교·안보 판단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며 “외교, 안보, 정보 체계가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위기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강 전 변호사는 “지금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향후 대응에 따라 한미 관계와 안보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