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의 정몽준 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1990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했던 이홍구 당시 통일부 장관이 "나는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지 특정 정당의 통일부 장관이 아니다"는 발언과 함께 곧 사임했던 일을 거론하며, "오늘 우리 국무위원들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내각 사퇴'를 주장했다.

이날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정부 질문에 나선 정 의원은 또 "통일 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 하면 북한에 약점을 잡히게 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북한 핵실험 이후 정부가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한 것에 대해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안보의 기반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의 '사실상 내각 사퇴' 주장은 9일 여야 의원들이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거국중립 내각'을 요구하고 청와대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에 대한 정 의원의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즉, 정 의원의 주장은 그간 한나라당이 기회 있을 때마다 요구해 온 '코드인사 철회'와 '내각 총사퇴'와 궤를 같이한다는 게 정치권 주변의 관측이다.

이날 정 의원은 현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햇볕정책이라는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나 순진한 것이고 우리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지나친 통일에의 열망 때문에 공산주의 독재체제라는 북한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지원이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안보의 기반을 강화하기보다는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 61.6%, 현정부는 대북 저자세"

정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 앞서 독자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S Korea가 지난 3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진행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북한 핵무기에 대비한 남한 핵무기의 개발에 대해 44%가 '국제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의 핵우산에 맡기는 게 낫다(21.6%)'는 의견과 ''핵개발도 안되고 미국의 핵우산 의존도 안된다(32.2)'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우리 국민들은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 정부의 대북 저자제 주장에 대한 공감도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61.6%로 나타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36.6%) 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현 정부가 '친북 반미 성향'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동의한다(49.9%)'가 '동의하지 않는다(43.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기와 관련해서는 '만료 시한인 2012년까지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33.2%로, '재협상을 통해 2012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은 27.8%로 나타났고,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선 안된다'는 답변 역시 13.9% 로 밝혀졌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는 의견은 18.9%에 그쳐 전작권 환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신중'으로 드러났다.

또 북한이 복귀하기로 전격 결정한 북핵 6자회담의 전망에 대해 낙관(50.5%)과 비관(47.2%)이 맞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 범위는 ±3.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