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7일 새벽에 실시되는 유엔(UN)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사실상 유엔총회에서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던 반면 올해 국제사회 분위기에 고민을 거듭하던 끝에 유엔총회에 상정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현재 뉴욕에서 개최 중인 제61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EU가 주도적으로 상정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준비하고 있다. 결의안은 제3위원회에서 출석 회원국 과반수이상 지지를 얻으면 채택되며, 다음 달 열릴 본회의를 거쳐 총회 결의로 발효된다.

결의안에는 지난해 채택된 결의와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촉구,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의 포괄적 보고서 제출 등을 담고 있다.

유엔은 2003년부터 4차례에 걸쳐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했으나 우리 정부는 표결 불참(1차례)이나 기권(3차례)을 해 오다 이번에 처음으로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이해한다”며 “인권은 체제와 이념을 넘어서 관철되어야 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대변인은 “이번 결의안은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신장이라는 목표에 충실해야 하며 이를 위한 대화와 협력의 전환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북한체제의 붕괴를 목표로 한 결의안으로 해석되고 이것이 북한에 대해 잘못된 메시지로 전달될 경우,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에 찬성입장을 밝힌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지구상 최악의 인권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의 결의에 찬성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유 대변인은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결의안에 대하여 불참과 기권을 반복하다가,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게 되자 마지못해 입장을 바꾸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유엔결의안에 찬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북한정권에 대한 일방적인 편들기나 퍼주기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북한 인권과 북핵 사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유엔결의안에의 찬성은 시발점에 불과하며 정부는 이번 인권결의 참여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확고한 일원으로 새롭게 출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대북인권결의안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는 불참 혹은 기권을 해왔다”며 “한반도 상황이 특수해서 신중한 처신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그동안 입장과 다르게 찬성키로 한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고충을 이해한다”면서 “대북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다각도인 노력을 기울이고 신중을 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에 강기정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 김동철, 김영주, 문학진, 서혜석, 우원식, 유기홍, 유승희, 이경숙, 이기우, 이목희,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정봉주, 홍미영 의원 등 10여명은 정부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존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밝혀 정부의 찬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