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로 치닫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둘러싸고 국내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협상 타결에 반대하는 정부내 '반대론자'들의 정보 유출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실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통상교섭본부 직원으로부터 제보 전화를 받았다"고 국회 한미FTA 특위에서 최재천 의원이 발언을 하자 25일 사실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단 최 의원의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외부에 한미FTA 협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내부자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외교부는 최근 대외비 문건 유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24일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한 뒤 국회 특위에 참석한 최재천 의원은 "재미난 얘기를 하겠다"면서 제보자가 통상교섭본부 공무원인데 공직감찰이 심해 다른 의원실로 전화해 (최 의원을) 바꿔달라고 했다고 제보를 받게 된 경위를 밝힌 뒤 고위급 회담 회의록 등을 받아보라는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청와대와 국회에 대한 보고 내용이 따로 따로라는 제보 내용도 설명한 뒤 "국회 FTA 특위는 무의미하다"면서 "고위급 회담 회의록을 열람하게 해주고 청와대 보고와 국회 보고를 비교해달라"고 김종훈 한미FTA 우리측 수석대표에게 주문했다.

한미FTA 대외비 문건 유출도 국회가 아닌 정부 등 다른 곳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김종훈 한미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전날 특위 비공개회의 때 해당 대외비 문건 45부중 의원용 30부이외에 나머지 15부의 유출 가능성을 질문받고 "관리는 철저히 했지만 그 때문에 (우리도)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방송위원회도 최근 한미FTA 관련 내부 문건이 언론노조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내부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한미FTA를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것처럼 정부 공무원의 정보 유출에 대한 시각도 양극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아직 내부 제보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사실이라면 배신 행위라는 입장인 반면 한미FTA 반대론자들은 과거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을 외부에 알린 이른바 '딥 스로트'처럼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용감한 내부자 제보라는 입장이다. 한미FTA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공직 사회도 의견이 다양해지고 최근에는 이상한 공무원들까지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한미FTA에 반대해온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딥스로트'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 있는게 그나마 다행"이라며 "정부가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는 점이 역설적으로 내부자 제보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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