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크 아탈리 전 유럽부흥개발은행 초대 총재

"새 대통령 개방의 리더십 필요" "저출산 위험수준"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1일 "한국의 사회지출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사회지출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유계층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1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비전 2030 글로벌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아탈리는 포럼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2030년에도 여전히 10대 주요국가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 같은 개선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의 새 대통령은 사회정책을 탄탄히 강화하고 한국이 세계의 큰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거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 돼야 한다"는 리더십론을 피력하면서 한국이 극복해야 할 최대과제로 가족정책과 저출산 문제를 꼽았다.

경제학자이자 역사학자인 그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초대 총재를 지냈고, 방글라데시 빈곤층을 위한 소액 융자기관인 그라민 은행에서 힌트를 얻어 98년 '플래닛 파이낸스'를 설립, 현재 회장을 맡고 있다. 사회당 집권 후인 81년부터 10여년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으로 재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한국은 아시아에서 잠재적 리더가 될 수 있는 나라이다. 미래 기술 측면에서 선두적 입지를 갖고 있고 잠재성이 뛰어나며 인적 자원, 기업의 가치도 높다. 물론 한국사회는 고령화 문제와 연결되는 인구 문제, 심각한 양극화 등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최우선순위는 가족정책이다. 가족정책을 완전히 바꿔 새롭게 개선된 가족정책을 수행한다면 미래는 밝아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좀 더 어두어질 것이다. 현재 한국의 저출산율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다. 실업급여 강화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사회적 보완장치도 필요하다.

--정작 한국사회에는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적지 않은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높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이런 성장률이 있다면 낙원과 같지 않을까 하고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 기술발전도 경이롭다.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게 변화의 촉매를 제공한다면 비관주의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한국의 GDP(국내총생산)는 향후 20년간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그런 나라가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한국에서는 성장이냐, 복지냐를 놓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지출, 즉 GDP 대비 사회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최소한 15%는 되도록 늘려야 하는데 OECD는 한국이 2015년까지 이 수치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유일한 방법은 부유계층의 세금을 더욱 높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분배가 더 이뤄질 것이다.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빈곤층 비율도 선진국에 비해 높다.

--한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한국에 필요한 리더십은.

▲한국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근대화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다 수용적 태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강력한 사회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잘 시행할 수 있는 도구들을 향상시켜야 한다. 사회정책을 탄탄히 강화하는게 필수적이다. 세계 변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사회적 약자는 더욱 약해지고 위험해지고, 부유한 계층은 더 많은 부를 쌓고 있다. 향상된 가족정책, 실업정책을 써야 하며 외국과 대립할 때 과감하게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하다.

개방이란 측면에서 한국은 여전히 부족하다. 새 대통령은 이웃국가와 해외투자, 이민자 등에 대해 더욱 수용적, 개방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한국이 더욱 세계의 큰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거대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

--지난 99년 남북통일이 당시로부터 10년쯤 후 이뤄진다고 전망했다. 통일이 언제쯤 되리라 보나.

▲분단국가로 100년간 더 남아있을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독일도 러시아 등의 정치적 변화가 없었다면 100년 가량 지나 통일이 됐을 수 있다. 남북통일의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고 장담하기 힘들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탈바꿈한다면 세계에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보유를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군사적 방법으로 방지해야 한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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