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을 앞두고 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는 양측이 현실적 시한인 3월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수용 불가능한 요구는 접기로 공감대를 형성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협상이라는 것이 받는 게 있으면 뭔가를 내줄 수 밖에 없어 우리측이 쇠고기, 돼지고기, 오렌지 등 다른 민감품목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 쌀은 개방 예외 전망

우리측은 현재 미국이 초민감 품목인 쌀을 건드리면 협상 자체를 깰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협상 초반부터 쌀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보여왔으며 미측에 이런 의지가 충분히 전달됐다는 게 농림부의 설명이다.

미국은 그동안 '예외없는 개방'을 원칙으로 제시하면서도 협상장에서는 쌀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대외적으로만 쌀도 언젠가는 논의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협상 시한인 3월말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미측이 협상을 깰 의사가 없다면 결국 쌀을 개방의 예외로 인정하자는 우리측 요구를 조만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쌀 개방 제외는 '막판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양측이 공감하고 있지만 합의를 한 상황은 아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쌀 제외 문제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의가 지연돼온 것은 미국이 쇠고기 등 다른 품목의 개방 확대나 자국 섬유 시장 개방의 최소화 등 제3의 분야에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지렛대'로 쌀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농업분야 고위급 회담이 전환점

농산물 분야 협상의 전환점은 5∼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양측 수석대표를 맡은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과 리처드 크라우더 미 무역대표부(USTR) 농업담당 수석협상관은 그동안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쌀 등 민감 농산물 위주로 협상 타개책을 모색한다.

농림부의 공식 입장은 농산물을 섬유 등 공산품과 연계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어서 만일 이번에 쌀 개방 예외 등을 인정받으려면 다른 품목에서 일정 수준의 양보가 불가피하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235개가 남아있는 개방여부가 확정되지않은 농산물 '미정'(Undefined) 품목 중 '희생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최근 민감 농산물 품목을 절반 가량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은 과거 최대의 수출품목이었던 쇠고기를 중심으로 오렌지, 돼지고기, 닭고기, 꿀, 감자, 낙농품, 양파, 사과, 인삼, 식용 콩 등에 대한 개방 요구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 차관보는 "주요 민감품목의 양허 방향이 집중 논의되면 큰 진통을 겪을 것"이라며 "접점이 어디서 찾아질 지는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지금은 (협상 일정상) 반드시 접점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방 완충장치로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SSG)와 저율관세할당(TRQ) 등의 탄력적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농산물 분야의 요구를 완화하는 댓가로 자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섬유 분야에서 개방폭을 낮추려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