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검역.환경.전자상거래도 타결 국면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협상 마지막 날인 12일 양국은 농산물과 자동차, 지적재산권, 의약품 등 핵심 쟁점의 타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벌였다.
중소 쟁점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경쟁, 정부조달, 통관 등 3개 분과가 완전 합의를 본데 이어 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환경, 전자상거래 등도 타결을 눈앞에 뒀다.
양국은 이날 농업,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의약품 등 7개 분과회의와 양측 수석대표와 분과장만 참여하는 '2+2' 회의를 잇따라 열고 핵심 쟁점 위주로 막판 절충에 전력을 쏟았다.
특히 농업의 경우 미국이 예외없는 개방 원칙을 계속 주장하면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추가 고위급 회의의 불가피성을 확인하고 향후 유연성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농업 고위급 회의는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과 리처드 크라우더 미 무역대표부(USTR) 농업담당 수석협상관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아 오는 19∼21일 과천 농림부 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양측 수석대표는 '2+2' 회의를 통해 농산물, 자동차, 의약품, 무역구제, 섬유,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존스액트, 방송.시청각 서비스, 금융분야 일시 세이프가드, 저작권 보호기간 등 핵심 쟁점을 향후 고위급 회의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논의했다.
이들 쟁점은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져 일괄 처리될 전망이다. 이혜민 한미FTA기획단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제부터 주요 쟁점들은 모두 연계돼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오는 20일 전후로 수석대표급이나 통상장관급 차원의 고위급 회의를 열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추가로 고위급이나 최고위급 회의를 갖고 최종 조율을 벌이는 쪽으로 향후 일정을 논의중이다.
한편 양국은 작년 6월 1차∼8차 협상을 통해 처음으로 경쟁, 정부조달, 통관 등 3개 분과에서 완전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환경, 전자상거래 등 4개 분과도 문구 조정 등만 거치면 곧바로 타결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분과도 방통융합 등 방송.시청각 서비스 분야를 빼면 대체로 요구를 접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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