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수석대표 회의와 농업, 섬유 고위급 회의가 핵심 쟁점에서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종료됐다.
하지만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다음달 30일까지 협상을 일괄 타결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를 위해 오는 26일(한국 시각)부터 서울에서 통상장관급 '끝장 협상'을 열기로 했다.

이번 협상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양측은 모두 조금 더 유연성을 발휘하면 내주 최종 담판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 수석대표 협상 별 진전 없이 종료

마지막 협상이 될 통상장관급 회담전에 최대한 이견을 축소하기 위해 열린 고위급 회의는 진전 속도가 당초 기대에 못 미쳤다.

고위급 회의뒤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좀더 진전을 이뤘으면 싶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혜민 한미FTA기획단장도 "목표에 비해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실제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 농업과 함께 최대 협상 난제로 꼽히는 자동차 분야에서 진전이 없었고, 금융서비스 분야의 핵심 쟁점인 일시 세이프가드와 우체국 보험은 해결되지 않았다.

또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와 관련, 간접수용 범위에서 조세와 부동산 정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방향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진 상태인 만큼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구체적인 문구를 둘러싸고 아직까지 양국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섬유분야 고위급 회의에서도 미국이 종전보다 상당히 진전된 수정 관세양허안(개방안)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아직 우리의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더욱 진전시켜야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섬유 제품 우회수출 방지나 미국의 엄격한 원산지 기준 완화 등을 둘러싼 입장차도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재훈 차관과 스캇 퀴젠베리 미 무역대표부(USTR) 수석협상관이 한번 더 만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있다.



◇ "이달 30일까지 타결한다"

양국이 고위급 협상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한미FTA 타결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한 점이다.

이혜민 단장은 "내주 회담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양측이 좀더 뚜렷하게 다지는데에는 도움이 됐다"면서 양측이 유연성을 조금 더 발휘하면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커틀러 대표도 "내주에 협상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섬유 고위급 협상을 이끈 이재훈 차관도 "꼭 타결하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미국이 이번에 제시한 수정 관세양허안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큰 진전은 아니지만 몇몇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성과도 얻었다. 섬유 분야의 경우 쟁점중 하나인 세이프가드는 협정발효뒤 존속기간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빼고 나머지는 합의를 봤다.

또 지적재산권 분야중 의약품 특허연장에 대해 우리 제도를 바꾸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으며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도 기술적인 사항 등은 다소의 진전이 있었다



◇ '끝장 협상'에서 일괄 타결

결국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USTR 부대표가 양국의 수석대표를 맡아 오는 26일부터 진행할 통상 장관급 회담에서 쟁점들에 대한 '빅 딜'이 예상된다. 양국은 최대 10개인 핵심 쟁점을 일괄 타결할 밑그림을 완성한 상태다.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빅딜'의 대상이 될 핵심 쟁점으로는 쌀과 쇠고기, 오렌지, 낙농품 등 민감 농산물과 자동차, 방송.시청각, 금융분야 일시 세이프가드, 저작권 보호기간,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무역구제, 개성공단, 섬유 등이 거론된다.

일괄 타결 '패키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막판까지 조율이 안 되는 쟁점은 추후 협의할 근거 규정을 두는 '빌트 인(Built-in)' 방식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고위급 회의의 성과가 당초 기대에 못 미쳐 통상장관급 회담의 부담이 가중됐다. 하지만 양국의 타결 의지가 워낙 강해 결정적인 매듭 하나만 풀리면 생각보다 얽힌 실타래가 술술 풀려나갈 수도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