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국제 기준 및 국내 절차에 맞춰 성실하게 수입 재개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발언 배경과 미국산 쇠고기의 본격적인 수입 재개 시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구두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렇게 한 것은 지난날 한국의 뼈 조각 전량검사와 반송으로 미국이 불신을 가지고 쇠고기 수입과 절차의 이행에 관해 기한을 정한 약속을 문서로 요구한데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쌍방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해 어떠한 종류의 구두약속이나 이면합의도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노대통령의 담화로 '쇠고기 구두약속설'은 사실로 판명됐다.



◇쇠고기 구두 약속의 배경

미국은 지난 2003년 12월 광우병 발생 이후 약 2년10개월만인 작년 11월 한국에 반입된 쇠고기가 뼛조각 문제로 반송.폐기된뒤 계속 같은 문제로 수출을 할수 없게 되자 불평과 함께 우리 정부를 불신했다.

농림부는 미국의 협상 요청에 따라 기술 협의를 가졌으나 인식차가 컸다. 뼛조각만 발견된 박스만 반송하겠다는데 대해서도 큰 불만을 품었다.

급기야 최근 열린 한미FTA 농업분야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개방일정을 제시해달라며 서면 약속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한미FTA 협상은 위기에 봉착했고 타결을 위해서는 돌파구 마련이 절실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부시 대통령에게 구두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 쇠고기의 광우병 문제가 통제되고 있다고 판정할 경우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한 셈이다.

어차피 OIE의 광우병 등급 판정이 이뤄지면 한국은 미국과 수입위생조건을 다시 협의해야 하며 이 경우 수입재개를 피하기 어렵기때문에 미국의 불신을 씻어주는 대신 다른 분야에서 이익을 취하며 FTA 타결의 물꼬를 튼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날 담화에서 노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과의 쇠고기 관련 통화사실을 상세히 공개한 것은 정면돌파로 국내에서의 '밀실협상' '이면합의' 등의 논란을 피하고, 미국에 발언의 진정성을 각인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 수입 재개 7∼8월 전망

미 쇠고기가 다시 국내에 들어온다면 그 시기는 오는 7∼8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오는 5월말 총회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등급을 확정하기 이전에라도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수입위생조건 개정 등 8단계 국내 절차는 밟되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7∼8월이면 미국산 쇠고기의 본격적 수입이 가능해진다. 수입위생조건 개정뒤 실제 수입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입 대상 부위다. 현재는 '30개월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할 수 있다. 갈비의 경우 농림부는 광우병에서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수입을 불허했다.

그러나 OIE가 갈비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하지 않고 있고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한국내 수요가 많은 갈비 등까지 포함한 완전한 시장 재개방이어서 일단은 갈비까지 수입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지난 2003년 말 광우병 발생으로 한국에 대한 쇠고기 수출이 중단될 당시만해도 연간 1조원어치에 육박하는 쇠고기를 우리나라에 수출했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