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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미 재협상 요구 응하지 않겠다"

車 문제로 3월29일 사실상 결렬 상황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결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종 협상에서 "미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쌀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미국을 상대로 민감한 조선(존스액트) 문제를 공격하면서 쌀을 지켰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5일 저녁 집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협상 과정 중의 힘들었던 점을 이처럼 소개했다.

특히 그는 "목요일(3월 29일) 저녁에는 자동차 분야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실상 협상이 깨진 상황이었고, 미국 대표단에는 짐을 싸서 돌아가라고까지 얘기했다"고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어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미국 협상단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왔고 진전된 안을 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한 뒤였다"며 노 대통령에게 협상 타결의 공을 돌렸다.

그는 한미FTA 타결 뒤 현 상황을 출산한 산모에 비유해 "애를 낳고 보니 기저귀도 치워야 하고 할 일이 많다"면서 "실무진은 조문화 작업 때문에 미국측과 계속 접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미 의회의 추가 협상 주장과 관련, "이미 협상 타결 때 이 문제에 대해 못을 박았다"면서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해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재확인했다.

그는 역외가공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주도한 것이라며 "개성 뿐 아니라 신의주 등 북한의 다른 지역까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이 쌀을 언급했나.

▲최종 고위급 협상이 개시된 월요일(3월 26일)부터 끝나는 날까지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했다. 이미 우리는 미측이 쌀을 거론할 경우 협상을 깬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않았다.

--농업분야 고위급 회의를 이끈 민동석 차관보는 미국이 쌀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장관급 회의에서 얘기했으므로 실무급이나 고위급에서는 모를 수도 있다.

--어떻게 넘어갔나.

▲미국이 민감해하는 조선(존스액스) 문제를 공격하다가 서로 요구를 접자고 설득했다. 결과적으로 서로 민감한 문제를 물고 늘어지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끝까지 쌀을 지켰다.

--제일 어려웠던 때는.

▲29일 저녁이었다. 자동차 문제로 협상이 벽에 부닥쳤는데 미국쪽이 양보안을 내놓지 않아 미국 대표단에게 짐을 싸서 돌아가라고까지 얘기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다는 생각에 오히려 편안하게 잠을 잤다.

--어떻게 다시 협상이 이뤄졌나.

▲미국이 다음날 새벽 4시께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자동차 양허안 등에서 진전된 안을 냈다.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통화를 한 뒤이다. 노 대통령의 힘이 컸다. 노 대통령은 본인이 정치적인 부담을 질 테니까 협상단은 장사꾼 논리로 협상에 임하라고 여러차례 말씀하셨다. 어려울때 마다 대통령이 뚜렷한 개방철학을 갖고 있어 협상단은 부담없이 민감한 사안들, 우리가 꼭 얻어야하는 사안들을 밀어붙일 수 있었다.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데.

▲내가 문안을 직접 작성했다. 역외가공지역을 언제, 어디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하지만 개성 이외에 신의주 등 다른 북한 지역까지 가능성을 열어놨다.

--미국 의회가 추가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이미 (응하지 않겠다고) 협상 당시에 못을 박았다.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협상 타결 뒤 현재 상태는.

▲애를 낳고 보니 기저귀도 치워야 하고 할 일이 많다. 실무진은 조문화 작업 때문에 미측과 계속 접촉해야 한다.

--우리만 100개도 넘는 법률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앞으로 정확한 자료를 낼 계획이다. 개정해야 할 법률 수를 떠나 제도 선진화를 위해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한다.

--일본과의 FTA 협상 재개 가능성은.

▲일본에 달려있다. 일본이 농산물 개방에 소극적이어서 결렬됐기 때문이다.

--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을 알고 있었나.

▲미리 짐작했었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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