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윤승배 기자 | 6·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당선된 광역단체장들의 재산이 공개된 가운데 김상욱 울산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산 변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시장은 공개 대상 신규 광역단체장 13명 가운데 가장 많은 50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고, 추 지사는 지난해 말보다 약 9억 원 늘어난 37억 원을 신고했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시장의 신고액은 50억 2459만 원으로 신규 광역단체장 중 1위였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42억 8118만 원으로 뒤를 이었고 추 지사는 36억 9760만 원으로 세 번째였다. 김 시장의 재산 증가 폭도 컸다. 지난해 말 국회의원 재산공개 당시 19억 4541만 원이었던 재산은 이번에 50억 원을 넘어섰다. 증가분 대부분은 금융자산에서 나왔다. 김 시장의 예금은 45억 8045만 원으로 직전 신고보다 12억 원 넘게 늘었고, 변동 사유로는 ‘펀드 평가액 변동’이 신고됐다. 김 시장은 이날 직접 펀드 투자를 언급했다.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정당하게 펀드로 올라간 평가액”이라며 “대통령님이 취임 후 ‘국회의원도 펀드 들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부터 펀드에 전 재산
인싸잇=윤승배 기자 | 국민의힘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먼저 장동혁 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 더 열받게 하는 게 목표였나”라며 “국민 심판의 날만 더 가까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연임과 관련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언이 그리 어려운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자신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자신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명시적인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지는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장 대표는 “하나마나 기자회견”이라며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확인한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이른바 ‘통합 메시지’도 국민의힘의 주요 비판 대상이 됐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을 강조하면서도 친문·친노·친김대중 세력을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거론하며 “국민 통합이 아니라 좌파 통합이 목표인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 지명을 “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왜 내란세력에 전전긍긍하느냐”고 직격했고, 최근에는 김 후보자를 ‘밀정’과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에 빗대며 다시 한번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추 지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악의 평범성과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기억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리고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과거 사건 지휘 책임과 관련해 “나는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일관된 생각이 있었고 의견을 명확히 밝혔으나 관철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해명한 점을 문제 삼았다. 추 지사는 이를 두고 헝가리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는 데 관여하고도 히틀러 체제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했던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을 언급하며 악에 가담하고도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자신의 행위가 초래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정부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한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도입을 공식 추진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식약처는 현대약품이 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한 ‘미프지미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함께 사용하는 약물로, 임신 63일 이내 사용을 조건으로 허가가 신청됐다. 정부는 허가와 수입, 품질검사 등 관련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1분기 안에 국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준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관련 절차가 충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내년 1분기 이내 도입이 목표”라고 밝혔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임신중지 약물을 의약분업 예외 항목에 포함해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도록 한다. 이후 부작용과 안전성, 의료 현장 여건 등을 검토해 의사 처방 후 약국에서 조제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
인싸잇=전혜조 기자ㅣ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의회 일부 상임위원회가 잇따라 제주도에서 업무보고와 현장정책회의 일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 달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 방문을 계획했다. 주요 일정은 오는 11월 3일 개회하는 제394회 정례회를 앞두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2027년도 본예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이다. 참석 대상은 보건복지위 소속 도의원 13명과 전문위원실 직원, 정책지원관 등 24명이며 경기도 집행부와 산하기관 관계자들도 별도로 참석할 예정이다. 경제노동위원회도 다음 달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에서 ‘2027년 본예산 대비 현장정책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첫날에는 집행부 업무보고와 본예산 사업설명, 둘째 날에는 공공기관 업무보고와 본예산 사업설명 등이 예정돼 있다. 다른 복수의 상임위원회도 제주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기획위원회는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이미 제주도를 다녀왔다. 제주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제주과학탐구체험관을 방문했으
인싸잇=유승진 기자 |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제기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에 대해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며 “지금은 재정위기가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추 지사가 지난달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임 도정의 재정 운용을 문제 삼은 지 약 40일 만이다. 김 전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경기도 재정을 둘러싼 논란에 말을 아껴온 이유에 대해 “새 도정이 정책 방향을 세울 시간을 존중하고, 도민과 당에 불필요한 논쟁을 더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지사의 어려움도 이해한다. 기존 민생사업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약속까지 실현해야 하는 부담을 저 역시 그 자리에 있었기에 잘 안다”며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민선 7·8기의 확장재정이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와 민생이
인싸잇=유승진 기자 | 경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기도협의회(이하 경실련경기도협의회)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12억 원대 전세 관사’ 논란과 관련해 관사 임대 계약의 즉각적인 철회와 관련 예산 환수를 촉구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는 지난달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5465억 원 규모의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정작 본인은 공공의 목적이 아닌 실거주용으로 47평형 아파트를 관사로 임대해 사용하는 자기모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경제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예산은 1000만 원도 아깝다며 삭감하면서 12억 원의 전세 계약은 관례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1400만 도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라며 “시대착오적인 관사 운영 규정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관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재정 비상을 이유로 삭감한 소규모 민생·시민참여사업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사 논란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중순 추 지사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수원 광교신도시의 도청 인근 아파트 전용면적 156㎡(약 47평형)를 전세 보증금
인싸잇=윤승배 기자 |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병이 정해지면, P-8A 해상초계기 등 전투 자원 및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해 “지금 검토 단계에 있고 정해진 바는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실질적 기여 방안으로 전투·비전투 인력은 물론 수색·탐색 등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P-8A 해상초계기와 해군 군수지원함,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투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들 전력이 모두 투입된다면, 파병 규모는 약 150명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군 전력을 해외에 파견하려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안건 상정과 국무회의 의결, 국회 동의 등 국내법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와대 측은 “국내법적 절차는 국회와의 협의와 동의를 의미한다”며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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