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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전 정보수장 간첩 혐의… 한국 외교안보라인도 ‘신뢰’ 시험대

美 대북정보 공유 제한 7개월째 한미일 사이버 협의체서 국정원 첫 제외 정동영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제한 지속 국정원 “일부 오해 해소”… 배제 배경은 여전히 의문

인싸잇=윤승배 기자 | 독일에서 대외정보기관 수장을 지낸 인물이 간첩 혐의로 체포되면서 정보기관 고위직의 보안과 동맹국 간 정보 신뢰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일부 제한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국정원이 한미일 사이버 협의체에서 제외되는 등 이상 기류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한미 정보협력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검찰은 지난 6일 아우구스트 하닝 전 연방정보국(BND) 국장을 반역 미수와 외국 정보기관을 위한 활동 등의 혐의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하닝 전 국장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BND를 이끌었다. 독일 검찰은 그가 퇴임 후 전직 BND 직원으로부터 약 2000건의 내부 문건을 넘겨받고 일부 기밀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을 위한 분석 자료 작성 등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독일뿐 아니라 동맹국이 제공한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정보기관들도 이번 사건으로 자국 정보나 정보원이 노출됐는지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기관에 대한 신뢰가 단순한 국내 보안 문제를 넘어 동맹국 간 정보공유 수준과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