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강용석 ｜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지난 4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 제기 사건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을 접한 직후 든 생각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예슬)는 지난 4일 양승오 박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속이 시원한 것도 잠시, 분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다. 필자는 한때 특권을 내려놓을 각오와 함께 명예를 걸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했다. 하지만 권력으로 진실을 누르려는 듯한 말이 안 되고 부당한 일의 연속이었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 함께 싸운 이들이 수년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불려 다니고, 문재인 정권 당시 정치적 탄압까지 받는 걸 봐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가 역시 옳았다’는 마음보다, 그동안의 울분과 안타까움이 더 강하게 밀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건 필자다. 당시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던 어느 날 제보를 받았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박원순 시

인싸잇=강용석 ｜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단독 방미길에 오른 김민석 국무총리는 다음날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 중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성 발언을 들었다고 한다. 사실 전날 첫 일정인 미 연방 하원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도 일부 의원이 쿠팡 사태에 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꼬집었고, 이에 김 총리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고) 전혀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쿠팡의 대규모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쿠팡 털기에 여념 없었던 여권은 김 총리의 방미 이후 어째선지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채널A>의 「[단독]민주당, ‘쿠팡TF’ 출범 보류 가닥」제하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내달 출범하기로 했던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TF)’로 잠정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미국 부통령이 한국 정치권의 ‘자국 기업 때리기’에 공개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낸 만큼, 굳이 더 이상의 자극이 필요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쿠팡 사태에 개입하게 된 계기를 두고 일각에서는 쿠팡이 막대한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