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기인사이동으로 태블릿 명예훼손죄 항소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4-2부)가 재구성된 가운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재판장인 엄철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예고했다. 지난달 법원의 정기 인사로 태블릿 항소심 재판부의 배석판사들인 이훈재 판사, 양지정 판사의 자리를 송중호 판사, 윤원묵 판사가 대신하게 됐다. 재판장인 엄철 판사만 그대로 태블릿 항소심 재판을 계속 맡는다. 재판부가 재구성됨에 따라 미디어워치의 변희재·황의원·이우희·오문영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변론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본지 자문에 응한 한 변호사는 “새로운 판사들이 재판부에 보임한 만큼 공판절차 갱신에 있어서 이는 당연한 절차”라면서 “변론 재개를 하지 않는다면 재판부 구성을 달리해서 피고인들에 대해서 분리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데, 그런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변희재 대표는 태블릿 항소심 재판이 재개되는대로 엄철 재판장에 대해서 법관 기피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변 대표는 엄철 재판장 등 태블릿 항소심 재판부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은 물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연구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취소하자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판사에 대한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극우인사들과 놀아난다는 음해가 돌더니 지귀연 판사의 이름과 사진이 걸려있다는 유튜브 채널을 찾아냈다며 총공격 중이다.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일할 때 듣는 음악 목록에 보수 성향의 작가 윤서인의 유튜브 방송인 윤튜브가 걸려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직 판사인 지귀연이 과연 공개 유튜트 채널을 운영했겠느냐는 단순한 의문 제기조차 없다. 그리고 시사 유튜버인 윤튜브가 왜 음악목록에 걸려있는지 그것도 이상하지 않는가. 또 다른 공작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해당 유투브는 구독자 33명에 올라온 영상 2편 밖에 없다. 또한 윤튜브 이외에 매불쇼 라이브도 올라와 있다. 뉴스1의 기사에는 “와 이게 진짜면 진성 극우란 얘긴데” “역시는 역시였네” “친일 매국 윤서인을 보는 엘리트 계층의 실체라니 충격이다” “근무시간에 이런 거 들어서 그런 판결을 했구나” 등의 일방적 이재명 지지층의 의견을 여과없이 개진했다.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사건의 재판 진행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에서 최소한 필자가 알고 경험한 바에 대해선 공론장에 알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필자는 2023년
법원이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검찰 특수본의 실세 김종우 남부지검 2차장 검사가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시절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태블릿 조작수사를 함께 해온 공범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검찰 특수본의 박세현 본부장은 한동훈 전 대표와 현대고, 서울대 법대 후배로서 한동훈 라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 이외에 특수본 차장검사로서 또 다른 실세인 김종우 검사마저 한 전 대표와 태블릿을 조작한 범죄공동체 일원이었던 것이다. 김종우 검사는 박근혜 탄핵 수사 당시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하여 통신요금 납부 문제를 조작한 장본인으로 손꼽힌다. ‘최순실 태블릿’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입해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고 김한수 본인이 직접 통신요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김 검사는 이를 김한수가 소속되어 있는 마레이컴퍼니 회사 법인에서 자동이체로 통신요금이 지급된 것처럼 수사 자료를 거짓으로 꾸몄다. 이로써 김한수는 “태블릿을 구매하자마자 최서원에게 넘겨주었고 그 이후 태블릿의 행방에 대해선 아무 것도 몰랐다”고 하는 거짓 알리바이를 내세울 수 있었다. 김종우 검사 이외에 김용제 검사, 강상묵 검사 등이 조작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인에게 ‘양심선언’을 요구받았다는 녹취가 보도되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은 내란 기획자인가”라며 문제삼고 나섰다. 지난 5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5일 지인에게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곽 전 사령관과 통화한 지인은 '양심선언을 요구한 주체'에 대해 통화 맥락상 "국민의힘 쪽은 아니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강 의원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끌어내라’ 지시받았다는 ‘폭로’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협박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종료되기 무섭게 민주당 김병주 의원 개인 유튜브에 출연, 이후 각종 언론과 국정조사특위를 통해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장군들과 배치되는 일관된 진술을 해 왔다”며 “이에, 곽 전 사령관의 '폭로' 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선열의 육성지시를 받아적었다는 '메모' 와 함께 윤 대통령 내란 혐의의 '핵심 증거' 로 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대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도 생필품 및 원자재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다만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대 후반을 유지하는 중이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는 4일(현지시간)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인한 단기적 고통이 장기적 이익으로 이어지길 바라며(Hope the short-term pain of Trump’s tariffs bring long-term gain)”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트럼프의 강경책이 당장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핵심 산업을 미국으로 복귀시킬 뿐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세계 경제 질서의 지각변동을 촉발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저렴한 생산비용을 노리고 중국, 멕시코 등지로 이전했던 미국 기업들이 돌아올 뿐 아니라 중국의 경제력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논리다. 사설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트럼프의 기발한 접근 방식은 다른 문제에서도 유용하다고 입증된 바 있다(T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2022년 12월 7일, 필자 변희재와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소,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윤석열과 한동훈 등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특검 제4팀의 주요 검사들이 장시호가 제출했다는 이른바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날조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만 해도 과연 현직 대통령과 현직 법무부 장관의 범죄행위를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는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공수처의 담당 수사팀은 10여 차례 이상 온오프 고발인 조사를 이어가며 이들의 범죄행위 자료를 대부분 수집하였다.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이라서 수사가 어렵더라도 한동훈, 김영철 등은 언제든 수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2024년 7월 한동훈 계파라는 소문이 자자했던 오동운이 공수처장, 그리고 태블릿 조작에 깊이 개입한 JTBC의 사회부장 출신 김백기가 공수처 대변인으로 부임하면서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태블릿 조작 사건에 대해서 공식적인 수사개시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오동운이 단순히 무사안일한 공무원 스타일이라서 감히 태블릿 조작 사건 수사를 못하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오동운과 공수처는 놀랍게도 한동훈이 밀어주자 12
보수 주요 지식인 25인이 “공수처는 태블릿 조작범 한동훈을 체포 구속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성명에서 “한동훈이 고소고발은커녕 항의 한마디도 못하는 사건은 박근혜 탄핵 특검 제4팀 재직 시절에 관여한 사건인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이라며 “공수처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수사개시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공수처가 한동훈에 줄을 서서 대통령 불법 체포를 주도했다는 항간의 의혹이 정설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동훈이 이번에 명태균 수사를 이용해 오세훈, 홍준표, 그리고 김문수까지 옭아매어 보수진영을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며 “서정욱 변호사는 ‘명태균을 수사하던 창원지검 팀이 그대로 올라와 서울고검 사무실을 쓴다는 점, 그리고 서울고검장이 한동훈과 학맥과 집안으로 얽힌 박세현이고, 명태균에 대한 수사팀장인 이지형도 한동훈 인맥’이라면서 예측의 근거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명태균에 대한 수사로 보수진영의 주요 대권후보들 발목을 잡은 뒤에 한동훈이 보수를 장악, 결국 이재명에게 대권을 갖다바칠 것이라는 추론”이라며 “이러한 추론에 대해 한동훈 측은 즉각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사실, 지금껏 한동훈은
[ 김휘영·문화평론가 ] 사기꾼 유튜브에 (중뽕,오경) 치면 나오는 영상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요즘 사기꾼들은 두가지 유형이야. 하나는 전화로 사기치는 놈들, 또 하나는 영화로 사기치는 놈들!" 난 이 영상 속 나오는 세가지 동영상 챌린지들을 보면서 너무 웃겨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다. 그래서 일하다 지치면 휴식 겸 이 영상을 또 찾아보곤 한다. 향수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톰 티크베,2007)>라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영화가 있다. 그르누이로 시작되는 동명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다. 시놉시스를 보면 그르누이는 좋은 '냄새'를 구하기 위해 수 천 명의 처녀를 연쇄 살인한다. 이 황당한 영화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하면 한국까지 들어와 동네 PC방 곳곳에 깔려 있어 내가 우연히 공짜로 관람했을 정도다. 한데 현실은 어떤가? 인류 역사 이래 냄새(향기)때문에 일어난 전쟁도 하나 없었고 연쇄 살인이 아니라 단순한 살인 사건도 없었다. 완전 사기 영화/소설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왜 이런 소설과 영화가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이다. 첫째 냄새로 사기치는 사람은 적발하여 잡아내기 힘들다는 사실에 있다. 둘째 독자와 관객
전원책 변호사가 조선일보 등 기성언론들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박선원·홍장원 메모 조작 문제를 다루지 않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4일, 전 변호사는 조선일보의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인 ‘두시엔 김광일’ 출연해 “적어도 국과수 35년 정도 근무한 전문가에게 의뢰한 감정결과가 홍장원 메모의 가필부분이 박선원 의원 필체라는 결론이 나왔다면, 조선일보를 비롯한 레거시 미디어가 따로 감정을 의뢰하든 보강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던지 아니면 인용 보도라도 해야하는 데 일체 하지 않고 있다”며 보수 언론들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기존 미디어워치의 주장이 워낙 강성이라, 의뢰한 측의 신뢰가 문제있는 것 아니냐. 미디어워치는 레거시 미디어의 토론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하던지 못하고 있다”고 반론하자, 전 변호사는 “미디어워치의 최근 보도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고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어도 감정을 한 인물이 평생해온 전문성이 있지 않냐”고 응수했다. 그러자 김광일 논설위원은 “아니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왜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느냐. 긴급 기자회견이라도 해야하지 않았나”고 지적하고 나섰고, 전 변호사는 “대통령
[ 박승배·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교수 ] 우리 정치인들은 가끔 자체핵무장을 주장한다. 그러면 어김없이 전직 고위 미국 관료들이 언론에 나타나 이런저런 설득력 없는 이유로 자체핵무장을 반대한다.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은 어김없이 꼬리를 내린다. 대신 반박해주는 국내 전문가도 없다. 그렇게 상황은 종료되어 버린다. 이런 패턴은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다. 한 발짝도 더 못 나아가고 있다. 전직 고위 미국 관료들은 “한국이 자체핵무장을 하면 한미동맹이 훼손된다”고 간단히 말한다. 왜 훼손된다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속내는 다음과 같이 직접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i) “한국이 자체핵무장을 하면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나가라고 요구할 것이 우려된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군사적 요충지이다. 중국을 견제하는데 미국이 꼭 필요로 하는 곳이다.” (ii) “미국은 한국이 친미국가로 남아 있기를 원한다. 자체핵무장을 해버리면 자주 노선을 걸을 것이다. 중국의 편에 설 가능성도 우려된다.” (iii) “한국이 자체핵무장을 하면 따라 하려는 나라들이 생겨날 것이다. 미국의 입장이 곤란해진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자체핵무장을 묵인받기 위해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왼손잡이 논란이 박선원 의원의 필체가 드러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사기극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홍장원 전 차장이 해명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의혹은 더 커지는 형국이다. 애초에 홍 전 차장의 메모 버전4에 적힌 필체는 육안으로 알아보기 힘든 수준의 악필이었다. 그런데 필적 감정 결과로 해당 필체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박선원 의원의 필체도 역시 그 수준의 악필이다. 메모의 필체가 알아보기 힘든 수준의 악필인 것과 관련 홍장원 전 차장은 자신이 “왼손잡이라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국민도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급하게 적다보니 필체가 엉망이라 판단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이 오른손잡이임을 보여주는 여러 사진들이 확인되었다. 그러자 홍장원은 2월 14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왼손잡이가 맞는데 어릴 때 부모님에 의해 오른손으로 고쳤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설사 어릴 때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로 교정했더라도 홍장원 전 차장 정도의 나이 때면 최소한 50년 이상 오른손으로 글씨를 써온 것이 된다. 따라서 어떻게 어린 시절의 오른손잡이 교정이 악필의 근거가 되냐는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지게 된 상황이다. 실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비 삭감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방비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미국 국무부는 홈페이지에서 중국을 지칭하는 명칭을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PRC)에서 ‘중국’(China)으로 수정하는 등 중국 공산당 정권에 비타협적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침공 위협에 노출된 대만은 최근 국방비를 GDP의 3%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대만산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양국 관계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서 대만의 유력 영자신문인 ‘타이페이타임즈(Taipei Times)’는 1일(현지시간) “가치의 균형과 새로운 세계 질서(Balancing values and a new world)”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전 세계 정부, 동맹국, 적국 모두 이에 적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트럼프는 미국과 동맹국과의 관계를 공유된 가치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버전4에 대한 가필 조작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장원 전 차장과 12월 3일 계엄 직후에 새벽은 물론 수시로 카톡을 주고 받아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유튜브 채널 MBC3노조(MBC 노동조합)TV는 이번달 1일자 방송 ‘홍장원-박선원 드러난 2차례 카톡대화’ 편에서 작년 12월 6일에 있었던 김병주TV의 곽종근 인터뷰 방송 내용을 소개했다. 김병주TV의 이 인터뷰 방송에 출연한 박선원 의원은 자신의 입으로 직접 “4일 0시 02분에 제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무슨 일인가’하고 물었고 홍장원 1차장은 ‘저도 TV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새벽 2시 28분 경에 ‘그래야만 합니다’ 이렇게 다시 주의를 주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긴박한 계엄 와중 새벽, 서로 저런 문자를 주고 받을 수 있다면 박선원과 홍장원은 수시로 정보를 주고 받는 막역한 사이일 수밖에 없다. 홍장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해 “박선원이 국회 정보위 간사이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했다. 어쨌든 홍장원도 박선원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 그뒤 홍장원은 계엄 사태를 다루는 국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이재명을 엄호하고 나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2017년 3월, 19대 대선 당시 유시민 전 이사장은 JTBC 썰전에 출연해 “홍준표 (경남)지사는 대법원에 결려 있지 않은가”라며 “대법원에서 무죄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재판이 걸린 상태에서 출마하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뽑아주겠는가”라고 지적했던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사건은 일명 ‘성완종 리스트’로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었다. 홍 시장은 이후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지난 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향해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당시 유 전 이 사장은 “훈장질하듯 ‘(이재명) 너 혼자하면 잘될 거 같냐’는 소리를 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방어한 바 있다. 그는 이후 19일 같은 방송에서도 “일극체제가 좋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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