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안에 미국의 통상 관련 요구들이 대체로 반영돼 이 협정 발효 시 한미간 통상마찰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KOTRA, 사장 홍기화)는 지난 2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무역장벽 연례보고서(NT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와 현재까지 공개된 한미 FTA 협상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미국업계의 불만사항이 한미 FTA를 통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9일 밝혔다.

코트라에 따르면 NTE 보고서에서 언급된 농산물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가 35% 이상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농산물(사과, 쇠고기, 통조림, 복숭아, 오렌지)은 FTA 협상을 통해 장기철폐 또는 계절관세 등의 형태로 양허됐다.

미국 측이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8%의 자동차 관세 철폐 및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 자동차 표준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메커니즘 마련 요구도 세제단계의 간소화(3단계) 및 특소세 5% 단일화, 자동차표준 작업반 설치 등 형태로 미국측 요구가 관철됐다.

NTE 보고서에서 지적돼온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일시적 복제권의 저작권자 권리 인정,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70년) 및 서적.DVD 등 무단 복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합의를 끌어냈다.

그러나 NTE 보고서의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코트라는 지적했다.

케이블 내 국산 프로그램 편성비율 완화, 기간통신사업체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완화, 국내 PP(프로그램 제공)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전면 허용 등은 미국의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방송서비스 외국인 투자 허용수준 확대, 더빙 및 지역광고 제한 완화 등의 요구는 협상결과 현행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것.

코트라는 따라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미 측의 개방 압력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이와 함께 쌀 시장과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확답을 하지 않은 상태라 향후 미 측의 개방 요구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경선 코트라 글로벌코리아본부장은 "한미 FTA 타결 이후에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와 같이 NTE 보고서 등을 통한 공개적인 지적으로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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