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최근 참여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노동 보호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을 필두로 임기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보호정책들이 "기업 인사체계와 노동ㆍ고용시장 현실을 무시한 채" 급격하게 친(親)노동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9일 오전 경제5단체 부회장들이 노사관계 주무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 요청에 따라 긴급 회동을 하는 형식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그 때문인지 간담회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성명은 그동안 이런 간담회에서 나온 성명보다 상당히 길이가 늘어나 A4지 5쪽에 달했고, 성명을 발표한 김영배 경총 부회장의 어조도 강했다.

김영배 부회장과 이동응 경총 전무는 이상수 장관이 노ㆍ사ㆍ정 3자가 균형을 맞춰 논의하고 방향을 잡아나가야 할 노동 보호정책과 관련해 최근 양대 노총측과만 만남을 갖고 노동계 의견을 지나치게 반영한 정책입안이나 구상을 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5단체 성명이 "비정규직 보호법안(7월 시행)의 연착륙을 고민해야 할 정부가 최근 경제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실태조사위원회'를 설치키로 노동계와 합의했다"며 정부의 친노동 움직임을 비난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캐디 등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탕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들 직무 종사자에게 노동2권 또는 노동3권을 주자는 정책구상이다.

특히 지난 3월 입법예고된 연령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해 경제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정년 연장효과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김영배 부회장은 "국내 대부분 기업은 연공서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상기시키고 "연령차별 금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와 노동시장 확립이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즉 우리나라 기업 임금체계와 고용현실에 대한 신중한 개선 노력이나 검토없이 정부가 과도하게 노동만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계는 이 경우 오히려 기업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전반적인 고용이 위축됨으로써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경총은 최근 논평에서 정부가 연령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을 규정할 경우 현재 기업들이 자체 설정한 정년에 비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결국 이는 정년연장의 효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경제계는 3월에 입법예고된 '남녀고용평등 및 직장ㆍ가정생활 양립지원 법안'에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육아휴직 분할사용 등도 연차휴가도 다 쓰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받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입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계는 정부와 노동계 주도로 마련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이 최근 어떠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아파트 경비원 등이 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오히려 고용이 위축되는 양상을 빚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들 직무 종사자들에게 있어 '선의의 정책이 악의적 결과'를 낳게 된 사례임을 거론한 것이다.

같은 논리에서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이들 남녀평등고용법상의 제도도 오히려 기업의 여성고용 기피 현상을 초래해 여성고용 기반을 악화시키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경제계는 지적하고 있다.

경제5단체 성명은 "분명한 것은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선진국들의 노동정책이 고연유연성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직업능력개발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정부는 규제적, 시혜적 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라도 기업과 노동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좀더 신중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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