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등이 갯벌매립 등을 목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9호)인 낙동강 하구의 문화재형상 변경허가를 신청한 데 대해 지역 환경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9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03년 태풍 '매미'로 큰 피해를 입은 녹산공단 앞 녹산갯벌을 매립해 완충지역을 만들 목적으로,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명지지구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건설할 목적으로 지난 1월 문화재청에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부결됐다.

이어 지난달 두 기관이 변경허가를 재신청하자 문화재청은 '폭 50ｍ인 매립계획을 10ｍ로 줄이고 아파트 높이를 낮추고 단지에 녹지를 갖출 것을 검토하라'며 반려했고 이들 기관은 이달 다시 변경허가를 신청해 오는 18일 열리는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허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2차 심의위원회에서 저러한 조건을 걸어 반려했다는 것은 문화재청이 결국 시와 자유구역청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습지와새들의친구, 부산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낙동강살리기 시민연대는 "녹산공단 개발 당시 폭 15∼100ｍ였던 완충지대를 분양가 인하를 목적으로 15∼25ｍ로 축소한 당국에 대해 아무런 견제를 하지 않았던 문화재청이 이번 갯벌매립마저 허가한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껏 하구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부산시가 무분별한 개발계획을 강행할 수 있었던 데는 이를 감시, 견제해야할 문화재청이 현장에 대한 이해와 환경보존을 위한 고민 없이 졸속 심의로 허가를 남발해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명지대교 건설, 각종 공단조성사업, 하구 경관조명 설치 등 개발계획에 대해 문화재청이 브레이크를 건 적이 없는 것을 반성하기는 커녕, 부산을 방문한 유홍준 문화재청은 개발론자 요구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며 유 청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환경단체는 부산 시내에서 거리서명운동을 펴고 문화재청에 질의서 발송, 청장 면담요청을 하는 한편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둔 16일 문화재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 예정이다.

부산지역 환경계의 반발에 대해 문화재청은 "나름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리할 뿐 외부의 압력에 굴하거나 졸속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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