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10일 군사 핫라인 개통 문제를 매듭지은 것은 양국이 한 차원 높은 군사교류협력 관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회담에서 양국 해.공군끼리 핫라인 설치에 합의하고 해상수색구조 협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이 이달 23일~26일 중국을 방문해 차오강촨(曺剛川) 중국 국방부장(장관)과 회담하고 핫라인 설치부대와 해상수색구조 훈련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로 다른 나라가 군사 핫라인을 설치하고 합동 해상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군사분야에서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군사 핫라인이 설치될 곳은 우리 측에서 서해 함대사령부와 공군 방공부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서해상에서 양국 함정간 우발적인 충돌을 피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함대사령부간 핫라인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서해상에서 중국 잠수함과 함정들의 작전 횟수와 반경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서해 함대사령부와 중국측 함대사령부 간 핫라인이 설치되면 NLL 해상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매년 4~6월 꽃게잡이 철만 되면 NLL 해상에 500여척 가량 떼지어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활동으로 남북이 무력충돌한 사례가 두 차례나 있다.

양국 해군간 핫라인으로 NLL 해상의 불법조업 정보를 신속히 교환한다면 중국측도 불법조업 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전문가는 "핫라인은 우리 어선과 상대방 어선에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군사교류협력 분야에서 가장 우선 순위가 핫라인"이라고 의미를 뒀다.

방공부대간 핫라인 역시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서해 상공을 운항하는 민항기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칫 공중에서 항공기 사고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제기되어온 사안이다.

서해 상공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지나면 1~2분 내로 인천공항을 향하는 민항기와 조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측은 방공부대간 핫라인이 설치되면 한반도 상공으로 무단 접근하는 미식별 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즉각 교환할 수 있다는 논리를 중국측에 제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군사 핫라인 설치는 북한의 급변사태 및 우발사태 때 양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안보연구원의 김성한 교수는 "양국의 해.공군 핫라인이 작동한다는 것은 북한의 급변사태 때 중국의 자동개입이란 대전제를 다소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반도 평화유지와 국지적 충돌, 북한 급변사태 등 포괄적 평화위협 사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치.군사적 메커니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핫라인에 더해 서해상에서 양국 해군 및 해경이 매년 정기적으로 인도주의적 목적의 해상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한다면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