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계기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폭 넓은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미 FTA로 실직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포함하는 무역조정종합대책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고 100조원에 달하는 미국 조달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한미 FTA 협상결과 및 국내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이달 말까지 한미 FTA가 거시경제와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6월 말까지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의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보고를 통해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기업관련 법제 중 선진화가 미흡한 분야의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폭 넓게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방안을 6월 말에 수립할 예정인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2004년 기준으로 약 100조원에 달하는 미국 조달시장(군수시장 제외)에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도록 관련 정보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및 비자쿼터 확보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하반기 중 고용지원센터에 FTA 신속 지원팀을 설치하고 이달 중 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미 FTA 고용안정대책단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고용보험기금 등을 활용해 실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포함하는 무역조정종합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필요할 경우 방송, 통신, 의약품 등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또 농.수산업 부문과 관련해서는 한미 FTA로 수입이 급증해 피해가 발생하면 소득감소분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품목을 키위, 시설포도에서 쇠고기, 감귤, 콩 등으로 확대하고 수산업의 경우 명태, 민어, 고등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 대상을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51개 서비스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사업전환촉진제도를 활용,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자금융자, 컨설팅, 유휴설비 매각 알선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업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으로는 쇠고기의 경우 광역단위 우수브랜드 육종 및 축종 개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 돼지는 축사 현대화 및 질병발생 억제로 생산성 향상, 닭.오리는 유통체계개선으로 신선도 및 위생수준 향상 등을 제시했다.

과실류는 당도 표시기준 마련과 생산.재배시설 현대화로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식용 콩.감자 등은 우수생산단지를 중심으로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며 원양어업은 설비현대화와 공동운반.판매.마케팅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대형에서 소형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 생산과 적극적 마케팅, 픽업시장 진출을 위한 미국 업체와의 전략적 기술제휴 등을 지원하고 섬유는 원부자재와 완제품 업체 간의 협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상반기 중에 패션서비스 육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과 국제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립과 관련 규제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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