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전사령부 이전지역으로 결정된 경기도 이천시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방부가 현지 주민 설득을 위한 `부대 이전 기대효과'를 적극 설파하고 나섰다.

국방부가 13일 특전사의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을 담은 `부대 이전시 기대효과'라는 자료까지 배포하며 설득작업에 발벗고 나선 것이다.

국방부는 이 자료에서 특전사와 기무부대 이전으로 이천시에는 이들 부대원 및 가족 6천700여 명의 이주가 예상된다며 이는 이천시 인구 19만 4천여 명의 3.5%에 해당하는 인구 증가율로 한 개 면이 새로 생기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인구가 이천시로 유입되면 2011년에는 2억 원의 주민세를 비롯해, 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상당한 액수의 지방재정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국방부는 특히 2030년까지 부대원 및 부대에 의한 약 1조 원의 직접 소비지출 효과가 발생하고 총 1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이전사업비 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직.간접효과로 건설수주에 따라 이전 기간(2008∼2010년) 3천600여억 원의 생산유발과 1천334명의 고용유발, 1천400여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부대원.부대 소비지출에 따른 간접효과도 2030년까지 생산유발 1조8천여억 원, 고용유발 1만3천여 명, 부가가치 유발 8천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국방부는 특전사 이전에 따라 현지 주민들이 우려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을 덧붙였다.

우선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대한 특전부대원들은 자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대민피해를 입힐 우려가 적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특전부대 주둔지역의 치안이 좋아질 수 있다고 했다.

부대 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 우려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특전사는 장비보다는 전문인력 위주로 구성돼 있고 훈련도 실전상황을 고려해 야간이나 새벽에 산으로 이동해 이뤄져 소음발생 우려가 적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으로 막대한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의결, 보호구역이 대폭 축소될 예정"이라며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정적 호소도 빼놓지 않았다.

김광우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13일 브리핑에서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우리 군의 최정예 부대가 환영을 받지 못할 망정, 초기단계에서부터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특전사가 송파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이전을 하려는 게 아니라 국가 주택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이천지역 주민들도 국방사업의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