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도시용지 2배로 늘릴 것"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는 16일 "모든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존재 이유가 없는 규제는 모두 풀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캠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 들어 500건의 규제가 늘 정도로 한국은 여전히 규제왕국"이라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부터 획기적으로 풀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제개혁 관련 3대 원칙으로 ▲`규제 제로'(0) 지향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 및 역차별 해소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등을 제시하고 "`원칙 자유, 예외 규제'의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 존재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모두 풀고, 시한이 되면 규제가 자동 폐기되는 규제일몰제(sunset clause)와 규제 총량을 대폭 줄이는 규제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규제개혁 7대 핵심과제로 ▲도시용지를 2배로 늘리는 토지규제개혁 ▲경제자유구역, R&D(연구개발) 특구 등 설치 ▲지자체로의 규제권한 이양 ▲제조업 수준으로의 서비스산업 규제 대폭 완화 ▲출총제 폐지 등 국내기업 역차별 규제 철폐 ▲수도권 규제 완화 및 광역경제권역별 지역거점 육성 ▲대통령 직속 상시 규제개혁기구 설치도 제시했다.

농지.산지 및 그린벨트 규제와 관련, 박 전 대표는 "국토 대부분이 산지인데 그나마 평지는 대부분 농지로 용도를 규제하고 있어 개발 가능한 토지가 매우 부족하다"며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耕者有田)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해 현재 전 국토의 5.6%인 1인당 36평 밖에 되지 않는 도시용지(사용 가능한 토지)의 비중을 2배로 늘리는 토지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된 농지는 물류.유통단지, 테마파크, 레저스포츠시설 등으로 활용해 한미 FTA로 걱정하는 농민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라며 "그린벨트는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고 꼭 필요한 곳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각종 특구를 `규제개혁 전초기지'로 활용해 논란이 많은 규제는 각종 특구에서부터 시범적으로 먼저 풀어보고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전국으로 과감하게 확산하겠다"고 복안을 밝히고, 지방정부로의 규제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고교평준화 제도를 예로 들며 "지방 스스로 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철폐하고 금산분리 정책을 재검토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들을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오후에는 중랑구 대의원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당심 잡기'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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