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및 임무조정을 논의할 한.미 간 고위급 실무회의가 이달 초 구성돼 본격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전제국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이날 "유엔사 임무조정을 논의할 한.미 고위급 실무회의가 구성돼 이달 초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고위급 실무회의는 우리 측에서 김규현 국방부 국제협력관을 비롯한 외교, 국방부 실무진이, 미 측에서는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인 두웨인 티슨 소장과 주한 미 대사관 및 주한미군 실무진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본부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현지 시각으로 지난 16일 개최된 제12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도 1차 고위급 실무회의 논의를 토대로 유엔사 임무조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며 "앞으로 한 달에 한 번꼴로 고위급 실무회의를 개최해 논의 결과를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작권이 전환되면 유엔군사령관이 유사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없어 (정전유지 및 관리) 책임은 있는데 수단이 없는 `불일치'가 발생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급 실무회의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본부장은 그러나 현재까지는 유엔사의 임무를 어떤 방향으로 조정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유엔사가 존재하는 한 "유엔사가 맡고 있는 정전관리 임무 전체를 넘겨받을 수는 없다"며 "우리가 어떤 부분을 맡을 수 있는지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지난 2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2012년 4월 17일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연합뉴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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