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 3대 쟁점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놓고 정치권이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원내사령탑 사이에는 회기내 일괄처리한다는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돼있지만 정작 내부 추인 과정과 세부 협상이 순조롭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우리당 내부를 다시금 들쑤셔놓고 있다.

전날 양당의 정책라인이 사학법 재개정의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의 추천과정에 학교운영위(대학평의회)와 이사회가 동등 비율로 참여하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당내 개혁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단순히 개방형 이사의 추천주체를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당의 개혁 정체성을 상징하는 사학법을 무력화시키는 `개악'이란 주장이다. 한 초선의원은 "지금의 합의대로라면 개방형 이사제가 없어지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우리당이 유일하게 일궈낸 성과물인 데 이것마저 포기할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초선의원도 "우리당 스스로 굴복하고 사학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따라 25일 오전 열리는 우리당 의총에서는 사학법 재개정의 찬반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특히 신진보연대를 이끄는 신기남(辛基南) 의원 등 개혁성향 의원들이 의총에서 집단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낼 태세다.

우리당 지도부가 이날 공개석상에서 "최종 합의된 것이 없다"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반발기류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영달(張永達)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쟁점법안에 대해 아직 완벽하게 합의된 사항은 없다"며 "한나라당이 막바지에 이것 저것 합의된 것처럼 멋대로 발표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사학법은 개방형 이사제의 본질이 훼손되는 어떠한 내용의 타협이나 양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당 협상팀의 분위기가 강경해지고 있다. 우리당 김진표(金振杓)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정책의장과 접촉, 학운위의 추천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의 `수정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놓고 학운위와 이사회의 추천비율을 동수로 한다는 기존 안과 달리 학운위 추천비율을 과반수로 한다는 내용이다.

교육위 소속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추천위의 정수를 홀수로 하고 학운위가 추천하는 사람이 1/2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쉽게 말해 추천위원 숫자가 9명이라면 5명이 학운위가 추천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성직자 양성과정 학교, 즉 신학대학은 예외를 두고 학운위와 이사회의 추천비율을 반반씩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위 간사인 유기홍(柳基洪) 의원도 "우리당의 마지노선은 학운위의 추천비율을 과반수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그 안은 못받는다"며 "당초 모든 사학을 5대 5로 하기로 했다가 당에 돌아가서 퇴짜를 맞으니까 다른 제안을 하는 것 같은 데 한나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서도 내부 강경론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내 원칙론자들이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자체에 반대하고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당이 힘겹게 돌파구를 마련한 3대 쟁점법안 처리가 다시 사학법에 발목이 잡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학법 처리로 인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는 데 따른 비판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양당이 대승적인 타협점을 도출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우리당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직거래'한데 이어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도 한나라당과 담판을 짓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우리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와대가 당초 개헌안 문제가 처리된 이후 사학법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과 우리당 원내대표들을 불러 직접 해결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당 지도부가 스스로 협상하겠다고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학법은 청와대가 관여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탈당한 만큼 당에서 전권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나라당 전재희, 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전화접촉을 갖고 국민연금법 개정 협상을 복지위 간사들에게 일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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