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일정한 핵억제력' 유지 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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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일정한 핵억제력' 유지 추구할 것"

KIDA 김태우 박사 향군 `21세기 포럼'서 주장

이귀원
등록 2007.04.27 15:30:00

북핵 `2.13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일정한 핵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아내는 시나리오를 추구할 가능성이 가능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태우 박사는 27일 서울 송파구 향군회관에서 향군 주최로 열린 `21세기 율곡포럼'에서 `평화의 바람, 부시의 반란 그리고 우파의 혼란'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박사는 "북한은 2.13 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플루토늄이나 핵무기를 생산하는 일을 중단하면서도 기존 핵무기와 이미 추출한 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 등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루거나 `핵무기 폐기를 원하면 핵국 대 핵국의 입장에서 별도의 군축회담을 열자'고 나올 가능성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그렇게 해서 약간의 핵 억지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완전한 핵 폐기시 국제사회가 주려 했던 반대급부들을 모두 챙기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북한은 미국과의 핵게임에서 이미 또 하나의 옵션을 갖게 됐다"며 "미국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주장하던 시절 북한이 가졌던 선택은 `핵보유+제재감수'와 `완전한 핵포기+반대급부'였지만 지금은 `최소한의 핵억제력+반대급부'라는 제3의 선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북핵 시나리오로 ▲북한이 노골적으로 핵 포기를 거부하고 국제제재를 감수하는 경우 ▲북한이 완전한 핵 포기를 택하면서 경제 지원, 정치적 안정 등 반대급부를 챙기는 경우 ▲완전한 핵 포기와 함께 개혁.개방, 체제개선을 수용하는 경우 등이 있지만 이들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그는 진단했다.

김 박사는 대북 강경책을 고수해오던 부시 행정부가 최근 2.13 합의까지 허용한 것은 "워싱턴 발 `평화 바람'" 때문이라며 "네오콘의 퇴장, 베를린 회동, 2.13 핵합의 등을 거치면서 불고 있는 이 바람은 철천지 원수지간이던 미국과 북한을 귓속말로 주고받는 사이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