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평가포럼' 대표를 맡은 이병완(李炳浣)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7일 포럼 발족의 취지에 대해 "참여정부의 성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 올바른 이해를 위한 것"이라며 향후 정책교실 운영, 전국 순회 특강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임을 예고했다.

이 전 실장은 이날 저녁 포럼 발족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포럼 발족을 둘러싸고 '친노 세력 결집', '대선에서의 영향력 행사' 등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데 대해 "그런 해석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그것은 정당들이 할 일이고, 포럼은 참여정부의 '정책 지킴이'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실장은 이어 "참여정부의 정당한 평가, 올바른 이해라는 포럼 결성 취지와 방향이 분명한 만큼 현역 의원 등 현실 정치인들은 포럼 참여를 배제할 것"이라며 "정치인들의 공간이나 무대는 따로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전 실장과 가진 질의 답변 요지.

--참여정부 평가 포럼을 발족한 이유는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네 차례 정부가 들어섰는데, 참여정부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논거와 근거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런 성과들이 폄훼되고, 심지어 누명까지 덧씌워져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바로잡고 제대로 성과가 평가될 필요가 있다. 비서실장 물러난 후 초청 특강 등을 다니면서 참여정부의 성과에 대해 통계와 사실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면 '왜 그런 얘기를 이제야 들려주느냐'는 얘기들이 많았다. 제대로 성과들을 알리는 노력들이 부족했다.

더불어 소통구조의 문제가 있었다. 국민들에게 오도되고 왜곡된 부분들을 바로잡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일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보자는 생각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포럼을 만들게 됐다.

--소통구조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하지 않나.

▲정부가 열심히 하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갈증이나 부족감은 또다른 측면이다. 여유있는 시간을 갖고 분야별 지식을 가진 분들이 체계있게 종합적으로 밀도 있게 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참여정부 임기 중 스스로 평가에 나선 이유는.

▲스스로 왜 평가를 하느냐고 하지만, 참여정부의 정책을 만들고 집행했던 사람들이 이 정부의 정책적 성과에 대해 스스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평가를 해보자는 의미가 있다. 우리들의 자평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임기가 10개월여 남은 이 시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 지난 4년 반 동안 많은 정책들이 입안돼 완료된 것도 있고, 현재 진행중인 것도 있고, 새로운 어젠다가 제시된 것도 있다. 차근차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럴 시기가 됐다고 판단했다. 10월이면 대선국면이 도래하는 만큼 그 전에 체계적으로 참여정부의 정책적 공과를 평가하고, 분석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참여정부와 같이 했던 사람들의 책임 아니겠는가.

--포럼 결성을 대통령이 지시했나.

▲전혀 아니다. 저의 발의로 시작했다.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나올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다.

--이 전실장이 포럼 결성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했다면 대통령의 반응은.

▲이 일로 해서 대통령을 뵙고 보고드린 적은 없다. 다른 경로를 통해 자연스럽게 보고는 됐을 것이다.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들은 바 없다.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당' 얘기가 나오는 등 향후 정치조직으로 바뀔 것이란 관측을 어떻게 생각하나.

▲정무 파트 일을 해봤기 때문에 포럼을 만들 경우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나 여건들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전혀 아니다. 그런 것들은 정당들이 할 일이며, 포럼은 참여정부의 정책 지킴이 활동을 하는 것이다.

임기 4년반이 가까워 오는 시점에서 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성과들을 공유하고, 또 정당한 비판들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돼서 포럼을 만든 것이다. 현역 의원 등 현실 정치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포럼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포럼의 취지와 방향이 분명한 만큼 현역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포럼에서 배제할 것이다. 정치인들의 공간이나 무대는 따로 있지 않느냐.

--현실 정치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이유는.

▲정치권 동향이나 대권 환경 아래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기본 방향이나 취지가 왜곡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른바 열린우리당 사수파, 또는 친노 인사들이 참여한다는 얘기가 있다.

▲우리 포럼은 유리된 조직은 아니다. 개별 회원들이 개별적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삼가는 게 좋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그런(친노인사 등의 참여) 일은 없다.

--포럼이 과거 정책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도 할 계획이냐.

▲포럼은 정당한 평가,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하고 있어 정치적 문제는 모르지만 정책적 문제, 정책의 본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논리, 사실관계를 갖고 얘기할 부분은 얘기하고, 시비를 가릴 부분은 가릴 것이다.

--청와대 차원에서도 참여정부 평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일 아닌가.

▲현재 정책 콘텐츠들의 유통 구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정책들을 알리는 유통구조를 다양화시켜 활동을 해보자는 목적도 있다. 정책들의 왜곡된 유통구조, 나아가 유통구조의 횡포, 오도를 바로잡기 위해 포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대선 영향력과는 상관이 없다. 참여정부가 출마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포럼의 결성 취지가 참여정부 정책의 정당한 평가, 올바른 이해를 위한 것이다. 그것을 통해 결과적으로 일어날 효과, 파급력은 우리와는 무관하다.

--앞으로 활동은.

▲정책교실을 운영할 계획이고, 강의나 특강 요청 등 부르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 설명할 것이다.

--포럼 회원은 어느 정도 되나.

▲아직 회원 공식 접수를 받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포럼이 결성된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참여정부 출신 인사 등이 3백여명 가량된다.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회원 신청을 받을 것이다.

정책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많이 모셔 분야별로 성과를 평가 정리하고, 알릴 것이다.

--활동시한이 있나.

▲언제까지 활동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 생각을 안해봤다. 참여정부가 끝나면 계속 평가 포럼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12월 대선이 오면 그런 분위기에서 포럼 활동이 가능하겠는가.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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