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는 소득증가율보다 더 급속히 늘어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반면 기업부채는 투자감소를 불러올 정도로 지나치게 빨리 감소해 두 부문의 부채 불균형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내놓은 '우리나라 가계.기업의 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가계 및 기업의 부채구조가 경제성장의 지연과 경제불안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과 기업투자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 83.7%에 불과했으나 거의 매년 증가하면서 작년에는 142.3%에 달했다.

반면에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2000년 221.1%에서 2005년에는 절반 수준인 110.9%로 떨어졌다.

가계부채의 경우 소득증가율을 크게 웃돌 정도로 지나치게 빠른 속도의 증가가 문제로 지적됐다.

1990년대 가계부채 증가율은 16.1%였지만 가처분소득 증가율도 12.6%에 달해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2000-2006년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5.0%에 그쳤음에도 부채는 14.6%나 증가해 격차가 10%포인트에 육박했다.

특히 가계의 금융기관 대출이 늘어나면서 월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도 2002년 12.3%에서 지난해에는 18.0%로 늘어나 소비위축 등에 따른 경제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2005년 우리나라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6%로 미국(31.5%), 영국(32.3%) 등에 비해 취약해 금리인상 시 부채상환 압박이 가중돼 주택과 같은 실물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대한상의는 우려했다.

반면에 기업의 부채감소는 IMF 이후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해 투자위축과 성장동력 상실을 걱정해야 할 정도라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2005년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100.9%로 미국(136.5%), 일본(136.4%) 등 선진국들보다 낮고 IMF 이후 부채비율 축소속도는 일본보다 3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우선 부동산가격의 연착륙을 이뤄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들보다 높은 법인세율의 인하를 검토하는 한편 과감하고 폭넓은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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