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단장 "한-EU FTA서 ISD.방송 빠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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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단장 "한-EU FTA서 ISD.방송 빠질 것"

"쇠고기 수입, 협상대상 아니다"
"개성공단, 다룰 수 있는 사안"

경수현
등록 2007.05.04 11:24:00

김한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단장은 4일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 대상에서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나 방송 등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는 7일부터 열리는 한-EU FTA 협상에서 우리측 수석대표를 맡게 된 김 단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EU의 경우 투자보장이나 문화 등 분야는 회원국이 EU에 (협상 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ISD 등 투자보장 분야와 관련, 한국이 얘기를 꺼내더라도 EU 협상단은 지침이 없다는 반응을 보일 것이라며 "다만, EU 회원국중 22개국과는 이미 투자보장협정을 맺고 있어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EU가 서비스 시장 개방안을 교환할 때 방송은 빼고 제시할 것이고 한국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요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인정 문제에 대해 "원산지와 관련된 쟁점인 만큼 EU 협상단이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한 EU측의 요구가 제기될 것이라는 외부의 예상과 관련, "전혀 사실과 다른 것 같다"며 "FTA 협상에서 다룰 쟁점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에 비해 EU와의 협상은 부담이 덜하다면서 반미 감정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가 없고 농산물 개방 부담이 덜하다고 평가했다.

김 단장은 오는 7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하는 1차 협상과 관련, "협상 추진일정, 협정문 작성방안, 양허안 교환시기 등 협상의 기본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EU는 협상단을 EU 집행위 통상총국 양자무역관계 담당 국장인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수석대표 등 22명으로 구성했다"고 소개했다.

우리측 협상단은 각 부처별 신청인원이 많아 일단 124명으로 구성됐지만 고정적으로 참석하게 될 협상단 규모는 50∼60명 수준이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