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대장정에 돌입하는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통해 우리 정부는 한미 FTA에 못지 않은 기대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미국과의 FTA 협상과는 달리 비교적 순조로울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곳곳에 복병이 많아 타결까지 최소한 1년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 협상, 정식 코스 밟았다
양국은 1년 가까이 협상 출범을 위한 탐색전을 벌였다. 우리 정부는 작년 5월 협상 출범을 전제로 하지 않는 예비협의를 2차례 개최하기로 결정했고 7월과 9월에 예비협의를 벌였다. 이어 정부는 11월 공청회를 여는 등 필요한 여론 수렴절차도 밟았다.
결국 올해 4월 23일 EU가 일반이사회를 열고 한-EU FTA 협상 시작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우리 정부도 지난 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 개시를 공식 결정했다.
협상 개시 선언 하루를 남겨놓고 공청회를 여는 등 절차적인 미숙함을 보였던 한미 FTA 때와는 달리 '정식 코스'를 밟아온 셈이다.
협상단도 구성됐다. 우리의 경우 김한수 수석대표를 비롯해 124명의 협상단이 구성됐다. 하지만 실제 협상에서는 50∼60명만 참여할 예정이다. EU는 1차 협상때 이그나시아 가르시아 베르세로 수석대표 등 22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기본적으로 분과는 상품, 서비스.투자, 기타규범(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분쟁해결.지속가능개발(노동.환경.분쟁해결.총칙) 등 4개만으로 짜여졌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분과밑에 분야별 소분과도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국은 11일까지 진행되는 1차 협상에서 협상 추진일정, 양허안 교환시기 등 협상의 기본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며 상품이나 서비스.투자 등에서는 실질적인 협상도 벌일 예정이다.
향후 협상 일정은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지만 일단 2차 협상은 7월 16∼20일, 3차 협상은 9월 17∼21일 각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한뒤 4차 협상을 다시 서울에서 열기로 양국 협상단이 의견 접근을 본 상태다.

◇ 이르면 1년내 협상 끝낸다
일단 우리 정부는 올해안에 5∼6회의 협상을 열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타결까지 최소한 1년은 걸릴 것이라는게 정부 내부의 전망이다. 김한수 수석대표도 "짧으면 1년, 길면 그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미 FTA때 민감한 문제였던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를 비롯한 투자보장이나 방송 등 문화 분야의 개방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고, 농산물 개방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하기는 하지만 양국이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양국은 공산품의 경우 최대한 단기간에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추진하는 등 상품 무역의 자유화뿐 아니라 서비스, 경쟁,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투명성 등 전분야를 포괄하는 FTA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U도 한국과의 FTA와 관련해서는 '뉴 제너레이션'(신세대) FTA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미 적지않은 쟁점들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EU는 자동차 기술표준이나 환경기준, 기능성화장품 심사 및 승인 절차, 약가 산정의 투명성, 위생.검역(SPS)의 기준,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그동안 불만을 표시해왔다.
아울러 유통, 운송, 통신, 금융, 법률 등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전문직 서비스 시장의 개방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의 경우 EU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민감품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 부담은 덜하지만 버터나 치즈 등 유가공 제품과 와인, 위스키 등 주류를 비롯해 일부는 역시 개방 요구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전기전자장비 폐기물 처리지침(WEEE) 등 EU의 환경 규제로 인한 교역 장애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런 업체의 불만이나 요구를 FTA 협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EU를 상대로 적하보험 등 국경간 거래에 대한 규제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거주요건을 비롯해 금융 시장의 개방 확대, 건축사나 간호사, 수의사 등 국내 전문직의 EU 진출을 위한 자격증 상호인정, 해운이나 통신, 시청각 서비스 등의 시장 확대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 특례도 미국과의 FTA 협상때처럼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분야다.
김한수 대표는 "이미 우리와 FTA를 맺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소속 스위스, 노르웨이 등 4개국과의 FTA에도 개성공단 문제가 반영됐다"며 기대감을 표시했지만 베르세로 EU 수석대표는 "복잡한 문제이고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회원국들과 더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기대효과 한미 FTA에 못지 않다
EU는 기존 15개 회원국에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동구권 국가들이 추가 가입함으로써 동유럽과 서유럽을 아우르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시장이다.
2005년 EU 회원국(25개국)의 국내총생산은 13조5천억달러로 12조5천억달러인 미국보다 1조달러가 많은 1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794억달러로 전체 교역의 12.5%를 차지하면서 중국(1천181억달러)에 이어 2위였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FDI) 규모는 405억달러로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무엇보다 EU는 평균 실행관세율이 4.2%로 미국(3.7%), 일본(3.1%)보다 높아 FTA 체결 때 가시적인 혜택이 크다. EU에 대한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의 경우 EU의 관세율은 10%로 미국(2.5%), 일본(0%)보다 월등히 높고 TV 등 영상기기도 1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0∼5%인 미국보다 높다.
또 EU는 회원국 확대로 경제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동구권 국가들이 추가 가입하면서, 시장 성장의 가능성이 큰 데다 러시아와 주변 국가 등 신흥 성장국 시장과도 인접해있어 이들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가치도 높다.
지난해 말 코엑스에서 열린 한-EU FTA 공청회에서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유럽팀장은 양측간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단기적으로 2.02%, 장기적으로 3.08% 증가하고 고용도 30만∼59만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