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갖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체들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원화가치 절상추세가 멈추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한국무역협회가 주장했다.

무협은 6일 "5월말 기준 원/달러 환율은 930.8원으로 2006년 평균에 비해 2.6% 하락했다"면서 "이 같은 환율 수준 아래서는 수출업체 대부분의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협이 지난달 9-19일 수출실적 50만달러 이상인 77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당시 환율수준(930원대 초반)이 지속될 경우 "수출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이 66.4%에 달했다.

또 "환율 하락으로 경쟁국 기업들과의 가격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기업이 95.7%나 됐고, 26.9%의 기업은 "최근 경쟁국 기업이 제품가격을 인하했다"고 응답했다.

환율하락세가 올해도 지속될 경우 "추가 수출단가 인상 여력이 없거나 오히려 수출단가 인하를 고려 중"이라고 밝힌 기업이 88.3%로 대부분이었다.

원/엔 환율에 관해서도 사정이 비슷해 조사 당시의 환율수준(100엔당 780원내외)이 지속되는 경우 전체 응답자의 73.6%가 "올해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49.3%의 업체들은 "원/엔 환율의 상승분을 수출가격에 반영시키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지난 1월15일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발표한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의 추진경과를 무협이 확인한 결과, 대책에 포함된 조치들이 대부분 이미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발표된 5개 부문 22개 조치 가운데 18개 조치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나머지 조치들 가운데 '펀드 해외주식 양도차익 한시 비과세'는 이달 10일 이전, '외환대출에 대한 신.기보 출연료 부과'는 7월 중에 각각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협은 "이 같은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환율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반증한다"면서 "외환시장 개입과 같은 무리한 조치는 어렵겠지만 시장원리에 따른 안정대책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막대한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엔캐리트레이드를 통한 자본수지 적자로 엔화 약세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주의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개인의 외환수요가 도쿄외환시장 규모의 20-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계의 외화자산이 작년말 40조300억엔에 달하는데다 가계의 투자신탁 잔고가 작년말 66조2천억엔으로 2003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개인들의 해외자본투자가 활성화돼 있다고 무협은 설명했다.

무협은 "따라서 우리나라도 개인과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투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국내기업들의 해외 인수합병(M&A) 촉진 등을 통해 풍부한 국내 유동성을 외환수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협은 또 무역업계에 대해서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과도한 선물환 매도 등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cwhy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