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16일 시중은행장들에게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과 단기외채 증가 문제 등 금융권 현안과 은행간 과당경쟁에 대해 강도높은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임기를 석 달 정도밖에 남겨놓지 않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2004년 8월 취임 상견례 이후 처음으로 시중은행장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다는 감독당국의 깊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와 이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문제, 단기 외채 증가, 중소기업 대출의 급증 등 부동산과 금융,외환시장의 쏠림 현상이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자금이 특정 부문으로 몰리는 현상을 경계했다.

그는 또 각 부문별 문제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입장과 향후 대책 등을 설명했다.

◇ 외화차입 급증으로 외환시장 불안 = 윤 위원장은 은행들이 자산규모를 늘리는 과정에서 외화대출 수요 를 충족하기 위해 단기 외화차입을 크게 늘리는 바람에 외환시장의 불안요인으로까지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늘어난 477억달러의 단기 외채 중 외국은행의 단기 외화 차입 증가액이 36%인 170억달러에 달했고 올해 1~3월에는 113억달러나 늘어났다.

은행권의 외화대출 잔액도 지난해 말 현재 408억6천만달러로 1년 사이에 67% 급등하는 등 단기 외화차입 증가에 따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 하락 압박 증가와 해외부문에 의한 국내 유동성 증가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국내 외국은행에 대해 단기 외화차입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으며 금융감독원은 단기외화차입이 계속 늘어날 경우 외국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과 운용자료를 제출받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은행도 일부 기업들의 투기성 외환 매매 행태에 주의를 환기하고 있으며 투기성 매매가 과도하게 계속되면 은행을 통해 매매한도 감축과 거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외환을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7월부터 외화대출에 대해서도 신.기보 출연금을 부과해 수요를 줄이기로 하는 등 정부와 금융감독당국, 한은이 총체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윤 위원장은 "외화차입에 있어 대외차입여건 변동 등에 대비해 유동성 리스크 관리와 외화자금 운용에서 부실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 늘려야 = 윤 위원장은 올해 들어 집값이 안정되고 주택거래가 줄어들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도 크게 둔화하고 있지만 주택가격의 급락과 금리 상승에 대비해 사전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중 변동금리상품 비중이 약 95%에 달해 금리가 급등할 경우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줄어들고 은행의 건전성 악화와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감독당국도 이 같은 우려를 공식화한 것.

실제로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주간 0.08%포인트 급등하는 등 1년8개월간 1.83%포인트나 오른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이자폭탄'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그 동안 변동금리 대출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고정금리형 대출의 비중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은행들이 고정금리형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고정금리형 대출 비중이 늘어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중소기업 대출 리스크 강화해야 = 윤 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 '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은행들의 외형확대 경쟁이나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줄어든 데 다른 반작용'이 아니냐는 우려도 동시에 표명했다.

대기업대출 잔액은 3월말 현재 40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천억원 줄어들었지만 중기대출은 올해 1.4분기 들어 15조3천억원이 늘며 지난해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연체율은 작년말에 비해 0.2% 포인트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가 침체국면에 빠질 경우 중기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업자들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뒤 부동산 구입 등에 유용하는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

윤 위원장은 부동산업과 건설업 등 비제조업 부문의 대출 증가에 유의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는 한편 대출금이 사업자금 외에 다른 용도로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카드사태 교훈 잊지 말아야 = 윤 위원장은 최근 경쟁 격화 조짐이 보이고 있는 카드시장에 대해서도 "2002~2003년 카드사태의 교훈을 벌써 잊어서는 안된다"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기존회원에 대한 서비스 확충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과 신상품 개발시 철저한 수익성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또 1년 이상의 장기 무실적 회원에 대해서는 탈회 안내 등을 통해 휴면카드를 적극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윤 위원장은 이밖에 은행과 카드사들이 최근 일제히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인하 행사를 벌이고 일부 은행에서는 현금서비스 사용분까지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등 대출서비스 마케팅이 다시 강화되고 있는것을 경계하면서 신용판매 위주의 영업행태 정착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