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대언론 정책은 이전의 정부들과는 사뭇 다르다. 지난 정부가 언론에 수동적이었다면 참여정부는 능동적이며 공세적이기까지 하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정책 담당자들도 수시로 반박글을 올린다. 특히, 경제문제에 관해서는 해당 통계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따지고 지적한다.

신문, 방송은 물론이고 민간, 국책 연구소, 국회의원, 방송인까지 이념성향에 상관없이 정부의 정책과 다른 발언을 하면 모두 비판의 도마위에 오른다. 지난 3월 이후 국정브리핑에 올라온 반박글만 30여개에 이를 정도다. 사안별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조선, 한겨레.. 때에따라 적군

조선일보등의 보수언론과는 정부 초기부터 대립관계에 있었다. 국정브리핑은 지난 16일 두건의 관련 기사를 올리며 조선일보가 경제가 살아나는데도 ‘위기설’을 퍼트린다며 비난했고 정확치 않은 기사로 오보를 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난 한미FTA때는 그동안 우군으로 여겨졌던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대해서도 엉터리 보도라며 질책했다. 아이러니하게 당시의 조선일보등 보수신문은 오랜만에 참여정부가 옳은일을 했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니편내편이 있을수 없다. 이념과 상관없이 사안에 따라 반박과 비판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잘못된 점은 더욱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토론해서 수정해야 마땅하다.

그동안 일부 보수언론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특정 사안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왜곡보도 해온것이 사실이다. 이로인해 국민들이 제대로된 정보를 접하지 못해 큰 피해를 본 것도 맞다.

지난 IMF당시 주변의 경고에도 침묵하고 있었다든가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끊임없는 ‘위기설’을 조장했다든가 하는것들이 대표적 사례다. 반면, 지난 한미FTA때는 진보이념의 언론들이 FTA의 부정적 측면만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사회적 공기를 자임하는 언론으로서 바른 태도라 볼 수 없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 자신의 잘못도 살펴야

정부역시 한면만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스스로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한 글은 전혀 찾아볼수 없기 때문이다. 이 역시 커다란 잘못이다. 남의 눈에있는 들보는 보면서 자신눈에 티끌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언론에 대해 양비론으로 접근할 수 밖에없는 이유다.

정부는 “부동산 말고는 꿀릴게 없다”며 다른 정책들은 모두 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일이다. 가장 큰 경제정책 실패는 지난 4년간 4%대에 머물고 있는 저성장이다. 2만달러대에 근접했으니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믿는것인가? 아니면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수준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정부 출범후 신용카드 정책도 중요한 경제실책중 하나다. 보다 현명하게 처리했어야 한다. 그랬더라면 신용불량자 양산과 경기침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환율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잘못된 정책으로 재정경제부가 불법적인 외환파생상품에 개입했고 한국은행은 3년 연속 적자에 허덕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내용은 정기국회에서 매해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이다. 통계와 사례를 들어 반박하는 정부이니 한번 꼼꼼히 살펴봤으면 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때라야 남에 대한 비판도 정당성을 갖는다. 참여정부의 임기도 반년정도 밖에 남지않았다. ‘참여정부 평가포럼’이 현 정부의 공정한 평가와 이해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정말 공정한 평가와 이해를 원한다면 잘못된 점이 무엇이었는지 살피고 반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