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중국은 이미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한 군비경쟁에 돌입했으며 한국은 이로 인한 안보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일.중을 포함한 주변국들과 협력 및 견제방안을 병행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전경만 부원장은 KIDA가 `동북아 군비동향과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로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안보세미나에서 `동북아 군사력 증강과 한반도 안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전 부원장은 "중국과 일본 등의 군비경쟁은 한국의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것이 역내국가의 민족주의 발흥, 역사분쟁, 에너지 확보경쟁 등과 맞물릴 경우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은 예사롭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중간의 군비경쟁이 북한에 핵폐기를 거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역내 불안정성 증대로 경제발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지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부원장은 이에 따라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복선적이고 실용적이어야 한다"며 "이의 일환으로 이들 국가와의 협력증진과 견제강화를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선 견제강화 방안으로 2020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국방개혁 2020'에 `전략적 성격'을 보강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전 부원장은 또 일본이나 중국과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대신, 독도 영유권이나 서해 해저광구 확보 등을 둘러싸고 국지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방개혁에 따른 전력증강 과정에서 일본, 중국과 질적 군사력 격차를 가급적 제거하는 방향으로 무기체계 획득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 안보상황에 상응하는 전략과 작전개념에 따라 정찰위성, 차세대 전투기, 중고고도 무인정찰기, 정보수집함, 미사일탑재 중잠수함 등 전략적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것 외에도 무기체계의 수명주기와 재정소요를 제때 반영해 무기체계의 적기 획득 및 확보된 군사력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부원장은 협력증진 방안으로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전제로 한 중국과 일본과의 양자 또는 3자협력 증진 ▲중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조정자 역할 적극 지원 ▲역내 다자협력체제 조기 발족 등을 제시했다.

한양대 김경민 교수는 `일본의 군비증강이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의 F-22 구매 가능성에 대해 "주일미군 재배치로 미.일 군사일체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미국이 결국 일본에 판매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의 F-15K급 차기전투기 구매계획에 대해서도 "일본이 F-22를 갖게 된다면 한국은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F-15와 F-22는 성능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갖고 있어 주변국이 F-22로 자리 잡는다면 한국도 동일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전쟁 억지력 기능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한림국제대학원 김태호 교수는 중국이 군 현대화의 일환으로 군비증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며 한국은 중국과의 소규모 분쟁 가능성에 대한 대응능력 및 도발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체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협력과 견제'(이중보험.hedging)를 동시에 추구하는 대중(對中) 전략.정책을 펴야 하며 특히 한미동맹과 한중 협력 간 조화를 추구하되 중국의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대미협력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KIDA의 이날 안보세미나는 일본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 도입 추진과 중국의 항공모함 보유 모색 등으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비경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열려 관심을 끌었다.



(서울=연합뉴스)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