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타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한미FTA 우리측 수석대표가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재협상 형식이나 일정 등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힘빠진 '절대 불가론'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민주당이 장악한 미 의회의 노동분야 강화 등 요구와 관련, 막판 협상이 열렸던 지난달초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재협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김 본부장은 미 행정부와 의회간 신통상정책이 합의된 이달 11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의 예방을 받고도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

그러나 재협상은 결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의 강도는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한미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18일 한국능률협회 조찬강연에서 "미국의 일방적 재협상 요구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내용이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엄밀히 따져보겠다"고 한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미국이 신통상정책의 한미FTA 반영없이 자국 의회의 비준 동의가 어렵다는 판단이 설 경우 현실적으로 양국간 FTA 발효를 위해 협조를 거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아직 재협상에 대한 공식 제의는 전달되지 않았지만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는 "미국과 한국은 수주내 보다 강력한 노동.환경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비공식적으로는 한미FTA에 대해서도 신통상적책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 힘실린 "협상 균형 유지론"

이에 따라 정부가 재협상과 관련 "절대불가"와 함께 강조해온 원칙인 "협상 균형 유지론"에 더욱 무게중심이 옮겨진 상황이다.

김현종 본부장은 지난 11일 버시바우 대사와 만났을 때 "재협상은 불가하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현재 이뤄진 협상결과의 균형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측의 요구를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면 우리측의 요구도 관철해야 협상 결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결국 미측이 공식적으로 요구를 제시할 경우 정부는 재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다.

반미 감정을 자극하거나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재협상을 통해 당당하게 주고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내 명분을 갖추는 쪽으로 정부가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가 제시할 요구사항은 미국의 요구 수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문직 비자쿼터,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도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 편집진과의 간담회에서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요청을 받지 않았지만 협상 내용이 상호 연계돼 있어 추가적인 양보를 위한 재협상은 양국 간의 이익 균형을 깨뜨리게 되므로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소한 일방적인 양보를 위한 재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美 속셈도 윤곽..요구 제시 6월초 유력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협상을 이미 타결한 한국,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등 4개국과의 FTA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을 반영하되 재협상은 피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미국의 통상전문 매체인 월드 트레이드 온라인은 18일 전했다.

특히 수전 슈워브 USTR대표와 자국 의원들은 한국과 파나마의 경우 FTA에 대한 본서명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협정문안의 전문에 (반영할 내용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거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타결지은 협정문 전문을 놓고 수정하는 재협상을 벌이지 않고 부속서한 등을 추가하거나 6월말 본서명이전에 문구를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것이다.

앞서 앤드류 퀸 주한 미국대사관 경제고문은 최근 "지금까지 협의한 전체적인 조항들은 변함이 없으나 양국간 논의한 부분에 대해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는 재협상이라기 보다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재협상은 하지 않고 자국의 입장을 전달, 일방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셈이다.

미국은 신통상정책을 반영시켜달라는 요구를 6월초를 전후해 제기할 것이라는게 미국내 관측이다.

이는 아직까지 미 행정부도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이며 본서명 시점인 6월말이전에 요구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제시할 요구 분야는 복수노조나 공무원 노조활동 범위, 노동 분야의 특별분쟁해결 절차 등이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