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제주 선적 화물선 골든로즈호 침몰사고에 대한 중국측의 늑장 통보와 우리 정부의 더딘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통외통위 위원들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권동옥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외교당국의 중국내 정보수집 단계에서부터 해양경찰청의 상황전파 지연, 정부 부처간 협조 미흡, 실종 선원 수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부실했다고 한 목소리고 성토하면서 외교부와 해경 책임론을 제기했다. 일각에선 `외교부 무용론'까지 나왔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사고발생 해역이 공해상인데도 정부가 지나치게 중국측의 눈치를 보느라 수색작업에 소홀히 했다며 대중 저자세 외교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중국측 책임을 분명하게 따질 것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이번 사건은 대중외교의 총체적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면서 "사건발생 20시간 후에나 내용을 파악한 외교부가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을 인지한 해경도 6시간 정도 지나 외교부에 달랑 팩시밀리 한 장으로 늑장통보했는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은 "외교부의 휴일 당직근무 문제점을 비롯해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이 또다시 중대한 허점을 드러냈다"면서 "특히 국제법상 공해상에서 일어난 사고임에도 우리 정부는 대중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며 해경 함정을 사고해역에 급파하지 않아 자국민 보호에 피동적으로 임했다"고 비판했다.

역시 같은 당 이해봉 의원은 "침몰선박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국은 미리 `쌍방책임론'을 일방적으로 들고 나왔고, 결국 양국간 책임공방으로 선체 수색작업이 지연됐다"면서 "이런 중국측의 태도가 정상적이냐. 외교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열린우리당 최 성 의원은 "중국 정부의 국제법을 무시한 일방주의적 외교 앞에 우리 외교부가 너무 무기력한 것 아니냐"면서 "대통령은 최전방에서 나홀로 전방위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한마디로 임기 말 전형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늑장대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

같은 당 배기선 의원은 "중국 선박이 충돌사고를 낸 뒤 뺑소니를 치고 보고도 한참이나 지나서야 했으며, 게다가 중국 정부의 구제(수색)노력도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중국측의 태도를 문제삼은 뒤 "우리 정부에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중국측에 구조요청을 제대로 했는지 등 사후대책과 관련해 적극 노력했는지 엄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늑장 보고나 늑장 대처도 문제지만 실종자 수색작업 과정에서도 큰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 선원들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단정하고 `시체나 건져내겠다'는 양국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가능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대다수 의원들은 "확고한 원칙이 필요하다"며 `재협상 불가' 입장을 고수했으나 권영길 의원은 한미FTA협정중 노동.환경권 부문에서 독소조항이 많다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원천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EU(유럽연합) FTA 협상과 관련해선 "정부가 한미FTA보다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국익을 위해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추진해 달라"는 주문이 쏟아졌다.



(서울=연합뉴스)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