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협상균형 건드리면 용납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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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협상균형 건드리면 용납안해"

"FTA `재협상' 아닌 `추가협의'"

김상희
등록 2007.05.22 14:56:00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단 김종훈 수석대표는 22일 한미 FTA 재협상 논란과 관련, "정부는 현재까지 만들어진 협상의 균형을 건드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한미 FTA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일방적인 것은 절대 받지 않고 상호이익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 보는 게 우선 착안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측이 자동차나 쇠고기 분야까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송영길 의원의 질의에는 "신통상정책에 포함된 내용 외에 기왕에 합의된 자동차나 쇠고기에 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은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미국의 신통상정책에 포함된 ILO(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 협약 등이 국내 공익근무제도나 공무원 노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익근무를 강제노역이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지만 그건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미국도 주정부들이 공무원노조 파업권을 제한하고 있어 (우리와 입장이) 동일하다"고 말했다.

협상 내용이 바뀌지 않을 경우 미 의회가 FTA 협상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솔직히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불안한 건 미 행정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재협상 논란이) 나온 출발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 된 미 의회 정강정책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그런 반면 협상은 실질적으로 타결돼 미 행정부가 과연 한국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요구할지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수석대표는 "미국 정부도 `renegotiation(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정부는 `재협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며 "`추가협의'가 맞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가협상'과 `추가협의'의 차이를 묻는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에게 "`협상'은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을 서로 내놓고 얘기하는 것이고 `협의'는 계량화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측이 얘기하는 신통상정책은 ILO 협약상 권리와 의무가 아닌, ILO 선언을 기준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선언'은 `협약'보다 법적 구속력이 약해질 수 있다. 체약국의 의지의 표명 같은 내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