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이 대선공약 제1호로 내놓은 '한반도 대운하' 구상을 높고 학계에서도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조짐이다.

한국토지공법학회는 22일 "이 전 시장의 경부운하 구상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23일 오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회측이 미리 배포한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석종현 학회 회장이 '법으로 본 경부운하 구상'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한 뒤 경부운하의 법적,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순으로 진행된다.

석 회장은 기조연설문에서 "경부운하와 같은 거대한 국토개발 사업은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면서 "달리 말하면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사실상 헌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첫번째 토론자인 경북대 신봉기 교수도 "경부운하 건설사업은 국민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높고, 국토종합계획을 무시했기 때문에 위헌.위법적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자체간 운하의 거점항구 유치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권한쟁의 심판 등으로 비화돼 사업정지와 같은 복병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또 "약 1조원에 가까운 댐을 경제성에 관한 깊은 고려도 없이 20개 건설해야 한다는 사실은 논외로 하더라도 수몰 이주민들의 이주 및 생활보상 지원이 미흡해 갈등과 사업 장기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세대 조승국 교수는 "운하건설로 발생하는 총 편익은 11조7천억원에 달하고 취업유발 효과도 약 30만명으로 추산된다"면서 "수송편익, 교통혼잡 해결, 대기질 개선, 골재채취, 홍수방지, 운하변 공간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호평했다.

이어 한양대 홍종호 교수는 "대규모 국책산업으로서 경부운하는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면서 "이 전 시장이 언급한 공사비만도 15조~20조원에 달해 건국이래 가장 비싼 사업인 물동량은 없고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국가적 재앙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경부운하는 결코 청계천이 아니다. 청계천은 구정물을 강물로 바꾸는 사업이었지만 경부운하는 식수원을 구정물로 바꾸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토지공법학회가 정기 학술대회 형식으로 치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주제발표문의 대부분이 한반도 대운하에 부정적인 내용이어서 이 전 시장측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청계천복원 추진본부장을 역임했던 장석효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은 "운하 건설계획에 대해 기초지식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대운하 건설계획에는 댐이 포함되지 않아 수몰 이주민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사업예정지도 대부분 공유수면과 국.공유지여서 피해보상비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장 전 부시장은 또 "유럽연합(EU)에서는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회원국에 운하건설을 권장하고 있는데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한 캠프 관계자는 "대운하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환영하지만 기초적 내용도 알지 못하고 상상과 가정을 전제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을 보면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고, 지적 불성실에 실망을 느끼게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 전 대표 캠프의 한 관계자는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순수한 학계 세미나"라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대운하 공약에 대해 뒤늦었지만 학계에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반겼다.



(서울=연합뉴스)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