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차관 5월말 첫 북송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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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쌀차관 5월말 첫 북송 힘들 듯

정부 고민중...남북은행간 계약은 25일 체결예정

정준영
등록 2007.05.23 22:12:00

대북 쌀 차관 수송 시기가 애초 남북이 합의한 5월말을 지키지 못하고 다음 달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아직 식량차관 제공을 위한 쌀 구매나 용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라며 "관련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5월말에 쌀을 실은 첫 선박이 출항하기가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 송금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2.13합의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정부가 첫 물량을 보낼지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결정이 미뤄진 것은 우리측이 지난 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대북 쌀차관으로 40만t을 제공하고 5월말 첫 배를 보내기로 합의했지만 그 제공시기와 속도를 북한의 2.13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방침만 정해진다면 해로 수송이 시간적으로 어렵더라도 육로를 이용해 이 달 내로 첫 물량을 보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13합의를 이행하려는 관련국들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북송 절차를 진행할지, 아니면 2.13합의의 이행이 착수된 뒤 첫 물량을 보낼지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지만 최종 방침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까지 북송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까지 쌀 구매 계약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춰 2.13합의 이행과 관련한 진전이 없는 한 북송이 보류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5월말 쌀을 실은 첫 배가 떠나지 못할 경우 29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가능한 절차의 경우 미리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22일 `남북 식량차관 제공합의서'를 발효시킨데 이어 25일께 한국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 사이의 식량 차관 계약을 문본 교환 형식을 통해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대북 쌀 차관을 위해 1억5천400만달러 이내의 차관과 수송비 등 부대경비로 186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