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는 2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개와 함께 한미 FTA에 대한 미국내 업계 반응을 담은 자문위 보고서를 공개했다.

USTR은 FTA로 영향을 받는 각 분야별 27개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취합해 지난 1일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했으며 이날 협정문과 함께 공개했다.

미국내 주요 관련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각 분야별 자문위는 대체로 관세 철폐로 인한 교역확대 등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에 기대감을 나타냈으나 일부 분야는 부정적 효과를 지적하며 의회 등에 거부나 대폭 수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FTA로 국내 일자리 감축을 우려하는 노동분야는 국제노동기준의 준수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으며 가장 큰 이해관계가 걸린 자동차 분야의 경우 제너럴 모터스(GM)와 포드 등 미국 양대 자동차사의 입장이 서로 달랐다.

농업 분야에서는 한국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을 촉구하고 한편으로 쌀이 협정문에서 제외된 데 실망감을 표명했다.



▲농업

농업무역정책자문위(APAC)는 미농가및 축산농가들이 관세및 비관세 장벽 제거로 수출증대 효과를 누리는등 한미 FTA로 혜택을 볼것으로 평가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현재 교역액중 3분의2가 관세철폐 혜택을 볼것으로 예상했다. 2006년중 전체 29억 달러 상당 농업부문 교역액중 현재는 1천400만 달러 상당에만 무관세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자문위는 그러나 한국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과 수입 절차 개선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자문위는 한국이 쇠고기 수입 절차에 있어 국제과학기준을 준수해야하며 상호 동등한 현지 가공공장 조사와 수입 증명및 미 농무부 검증프로그램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자문위는 또 쌀이 이번 협정에서 제외된데 강력한 실망을 표명하면서 이것이 추후 다른 농산물 분야 협상에서 '예외'의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냈다.

오렌지에 대한 50% 관세(9월1일-3월1일)에도 불만을 나타내고 오렌지에 대한 관세의 단계적 철폐와 수입량의 연 증가상한선(연3%) 철폐를 촉구했다.



▲노동

노동자문위원회(LAC)는 한미 FTA가 한미 양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미국에서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통령이 FTA협정문에 서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검토결과를 제출했다.

LAC는 한미 FTA는 특히 일자리와 임금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에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가져줄 수 있기 때문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경제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 무역협정이라고 평가했다.

LAC는 특히 FTA의 노동 조항은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강제의무조항을 명백하게 제외시켰고 교역을 늘리기 위해 기존의 노동관계 법을 적용하지 않거나 약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조항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작년 무역적자, 134억달러 가운데 117억달러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데도 USTR은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노동계와 업계, 그리고 의회가 제출한 제안들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을 거부했다고 LAC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LAC는 대통령이 현재 상태의 FTA 협정문을 의회에 보내면 의회는 협정문 비준동의를 거부함으로써 USTR에 '실패한 NAFTA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FTA는 통과시킬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LAC는 한미FTA는 NAFTA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면서 NAFTA로 인해 미국은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잃었고 핵심적인 근로조건 위반이 계속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무역자문위원회는 자동차 분야 한미 FTA 합의와 관련, FTA가 양국의 자동차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양국간 무역불균형을 지적하며 한국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에서 자동차를 일부 생산하고 있고,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GM보다 한국내 판매기반이 취약하고 GM보다 경쟁력이 뒤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포드의 불만이 컸다.

관세철폐 문제에 대해 GM은 한국의 수입관세 8%, 미국의 수입관세 2.5%를 철폐키로 한 것이 두 나라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모두 이득이 될 것임을 지적하면서 무역불균형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한국이 비용절감혜택을 더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드는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 철폐를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시장개방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평했다.

자동차세 문제와 관련, GM과 포드는 한국이 과세기준에서 엔진크기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전체적인 자동차 세금 부담을 줄이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미국산 자동차에게 비용절감을 제공하고, 수입차에 대한 차별을 줄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드는 여전히 미국산 자동차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분쟁해결과 관련, GM은 자동차 분쟁해결 절차의 협정을 위반했을 때 관세 혜택을 없애고 제자리로 돌려 기존에 양허한 내용을 백지화하는 `스냅 백' 조항을 도입한 것을 혁신적 접근이라고 평가하면서 새로운 비관세 장벽을 만들거나 과거에 있었던 비관세 장벽을 복구시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포드는 분쟁해결위원회의 효율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술적 무역장벽의 존재를 입증하고, 피해를 증명하는 부담을 미국의 자동차 수출업자에게 부여한 데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워싱턴=연합뉴스)
bingsoo@yna.co.kr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