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내주 한미FTA 추가협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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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 내주 한미FTA 추가협의 시사

"노동-환경분야 법조문화 거의 막바지 단계"

조복래
등록 2007.05.27 00:03:00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르면 내주 중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브 노튼 USTR 대변인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노동과 환경 분야 등을 비롯, 미 의회와의 합의 내용을 법조문화 하는 작업이 거의 막바지 단계"라면서 "다음 주 중에는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튼 대변인은 또 "추가 협의는 법조문 축조 작업을 마친 뒤 이 문서를 우리 측에 회람하도록 전달하면서 시작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추가 협의에서는 미 의회와 합의한 신통상정책이 한미 FTA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추가 협의의 주안점은 조지 부시 행정부와 의회를 주도하는 민주당간에 합의된 신통상정책을 한미 FTA 협정 조건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측은 내주로 예상되는 추가 협의에서 FTA 협정문에 불만이 많은 미국내 축산농가 등 농업과 노동, 자동차 업계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 우리 측의 추가 양보를 얻어낸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이에 대해 미국의 추가 협의제의 자체는 받아들이겠지만 민감한 분야에 대한 합의 여부는 내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서명에 이르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USTR은 24일 한미 FTA 공개와 함께 FTA로 영향을 받는 각 분야별 27개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취합해 지난 1일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했으며 이날 협정문과 함께 공개했다.

미국내 주요 관련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각 분야별 자문위는 대체로 관세 철폐로 인한 교역확대 등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에 기대감을 나타냈으나 일부 분야는 부정적 효과를 지적하며 의회 등에 거부나 대폭 수정 등을 촉구했다.

특히 FTA로 국내 일자리 감축을 우려하는 노동분야는 국제노동기준의 준수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으며 가장 큰 이해관계가 걸린 자동차 분야의 경우 제너럴 모터스(GM)와 포드 등 미국 양대 자동차사의 입장이 서로 달랐다.

농업 분야에서는 한국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을 촉구하고 한편으로 쌀이 협정문에서 제외된 데 실망감을 표시했다.

(워싱턴=연합뉴스)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