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은 31일 "앞으로도 기존 주택의 매물이 늘어날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할 여지는 아직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전국과 수도권, 서울 모두 5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가격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관심이 높은 강남지역도 하반기 중 입주 물량이 충분해 매매시장은 물론 임대시장의 가격 불안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서 최근 강남구의 일부 재건축 시세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특정 단지에 국한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이 같은 안정세는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 싼 주택이 많이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대기심리가 형성된 데 기인한 것이라며 수요자가 지급하려는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종부세 회피매물이 점차 소진됨에 따라 추가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그동안 시장에 나온 급매물이 대부분 종부세 회피매물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보유세 회피매물 뿐 아니라 올해중 4만건 이상의 처분조건부 대출이 만기도래하는 등 기존 주택 매물이 늘어날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각종 대출관련 규제가 정착되고 있어 막연한 자본이득 획득을 목적으로 과도한 차입을 통해 주택을 구입했던 매수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분당급 신도시와 관련해 김 차관은 "11.15 대책에서 발표한 분당급 신도시는 2010년 이후에 분양이 가능한데 주택공급 원활화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실히 하고 혹시 있을 지 모를 민간택지 공급 위축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지만 정확한 지역 등의 내용은 최종 순간까지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수출증가세 지속과 소비.투자 등 내수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경기가 점차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관련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과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대책 등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면서 "다만 투자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수의 금융투자회사가 참여하도록 하자는 것이 현재까지의 협의내용이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자통법의) 내년 말 시행을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사회보험통합징수법과 국가회계법,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 등이 6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밖에 증시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주식 시장이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가 효과적으로 제어되고 있는 가운데 증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단순한 유동성 장세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자금 이동상황에 대해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