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2지구가 신도시로 확정되기 이전까지 동탄과 함께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에 `통물건' ,`돌려치기', 명의대여 등의 수법을 이용한 투기와 탈세가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4일 화성 동탄 2지구 신도시와 주변 지역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하면서 현장 투기정보 수집팀이 모은 투기 수법과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사람들의 혐의 내용을 소개했다.

국세청은 신도시가 확정돼 발표되기 이전인 2월부터 신도시 후보로 거론되던 지역의 부동산 거래자 중 세금 탈루 혐의자와 투기조장 혐의 기획부동산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했다.



◇ 뚜렷한 소득없이 16억원 농지 구입

국세청이 공개한 신도시 후보 지역의 탈세 혐의자들 중에서는 뚜렷한 소득없이 16억원 상당의 농지를 구입해 명의를 대여해준 것으로 의심받거나 2억원의 소득으로 20억원의 농지를 취득해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화성시 동탄면에 거주하는 원주민 이모(70)씨는 지난 3월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던 화성시 동탄면의 농지 7천500㎡를 취득했다.

이 농지는 시가 16억원 상당으로 추정되지만 이씨는 직업이나 뚜렷한 소득원이 없고 주변에 증여할만한 사람도 확인되지 않아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제3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모(44.여)씨는 사업소득금액을 탈루한 자금으로 2001년께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신도시로 거론되던 지역의 주유소 용지 등 토지 1만1천300㎡(추정 시가 52억원어치)를 취득하고 4차례에 걸쳐 1천400㎡의 토지를 양도하면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장모(50)씨는 용인시 처인구에 갖고 있던 양돈농장을 김모씨 외 55명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공유지분 형태로 양도한 뒤 근저당권만 설정해 주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다.

2004년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증여세 등을 크게 추징당했던 박모(48)씨는 또다시 투기 이익을 노리고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경기도 용인 모현과 분당의 20억원 상당의 농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

박씨는 사업소득이 2억원에 불과해 취득자금 중 18억원에 대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하다.

국세청은 이외에 최근 수용예상지역의 연립주택(103세대)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해 주택지분작업을 거친 뒤 무주택자 90명에게 연립주택이 수용되면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는 것을 이용, 고가에 양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법인세 등 100억원 상당을 탈세한 수법도 포착했다고 전했다.



◇ 막차태워 시집보내기 등 활용

국세청은 탈세 혐의와 함께 투기세력들의 수법도 소개했다.

국세청의 비노출 정보수집팀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신도시 후보 지역에서 `껍데기', `통물건'이라는 은어를 사용하는 투기세력과 `돌려치기', `막차태워 시집 보내기' 수법을 쓰는 중개세력이 활동했다.

부동산 투기꾼들 사이에서는 원주민 소유의 주택을 매매할 때 보상금과 입주권 모두를 매매 대상으로 하면 `통물건'이라고 하고 이면계약을 통해 보상금은 투기세력이 가지는 대신 입주권만 매매 대상으로 하면 `껍데기'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또 `돌려치기'는 오피스텔 등의 분양권 매매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투기군들과 사고팔기를 반복하면서 계속 가격을 올리는 것을 말하며 이런 방법으로 가격이 상승한 분양권을 실수요자에게 파는 것이 `막차 태워 시집 보내기'다.


(서울=연합뉴스)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