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여부 계속협의"

기타

홈
기타

국방부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여부 계속협의"

대체복무연구위 "찬반팽팽, 최종결론 못내려"

이귀원
등록 2007.06.05 11:43:00

국방부가 실무차원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모으고 이를 청와대 관계부서와 협의한 것으로 5일 밝혀졌다.

국방부 김화석 인력관리팀장은 "지난 4월 초부터 청와대 관계부서와 국방부 실무자들이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에 관한 실무협의를 해왔다"면서 "이 때 국방부는 지금은 도입시기가 아닌 것 같다는 실무자 수준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당시 찬.반 양론의 장단점을 분석한 실무협의 회의자료를 만들어 회람은 했지만 국방부 명의의 정식 보고서를 제출한 적은 없다"면서 "대체복무 도입 여부는 계속 협의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문제를 담은 '2007~2011 인권정책기본계획'을 보고하긴 했지만 이와 관련해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김 팀장은 덧붙였다.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 이상돈(중앙대 교수) 위원장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연말 위원들 간에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선다는 내용의 잠정결론만 내렸을 뿐 위원회 차원의 최종결론은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는 잠정결론을 내리면서 올해 2∼3월께 다시 회의를 열자고 했는데 국방부 측에서 복무기간 단축 등 병역제도개선책 연구 때문에 너무 바쁘다고 해서 지난해 12월 이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 최 운 인사복지본부장은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는 기자 전화에 아예 응답을 하지 않았고 청와대와 실무협의에 참석했던 권두환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확인해 보겠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회피했다.

(서울=연합뉴스)lkw777@yna.co.kr

이귀원 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