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강 일부 내용을 문제삼아 전날 선관위가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문제의 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정면으로 대응했다.

청와대가 전날 선관위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도 어렵다"고 반발해왔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가 "문제가 있다"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에 비춰 볼 때 노 대통령의 발언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선거 중립의무를 부과한 선거법 9조는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나타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 65조 등에서 대통령은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정치활동에 제한이 없다는 취지와는 충돌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일관된 인식이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직접 공개 강연에서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어디까지가 선거중립이고 어디까지가 정치중립이냐"며 "모호한 구성요건은 위헌"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청와대 대응 수위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선거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인식은 결국 노 대통령이 이 사안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 다시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미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이나 헌법소원 등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한 상태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청와대의 법적 대응은 불가피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대통령 선거중립' 논란은 선관위 결정에 이은 '제2라운드'로 접어들며 장기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받을 때까지 노 대통령은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을 '존중'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 유례없는 위선적 제도"라는 노 대통령의 인식에서도 '불복' 의사가 묻어나있다.

이 같은 태도는 노 대통령의 이날 원광대 특강 내용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노 대통령은 이날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들을 반박하면서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정책 비판 수위에 있어서는 전혀 위축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지난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강 내용중 가장 논란이 됐던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끔찍하다"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 전 시장의 감세론이나 경부 대운하에 대한 비판 기조는 비슷한 톤으로 반복했다.

이 전시장의 감세론을 겨냥, "6조8천억원의 세수결손을 가져오게 돼 있는데, 6조8천억원이면 교육혁신을 할 수 있고, 복지수준을 한참 끌어올릴 수도 있다"며 감세론을 채택할 경우 "우리나라 복지 정책은 완전히 골병든다", "감세론 절대로 속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 경부대운하론에 대해서도 "민자로 한다는데 진짜 누가 민자로 들어오겠느냐"며 참여정부 평가포럼때의 발언을 반복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정책은 옳지 않다고 말도 못하느냐. 증세냐 감세냐, 복지냐 감세냐는 지난 2년 동안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왔는데 거기에 대해 '대통령은 지금부터 입 닫아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선관위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의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규정과 거듭해서 이 전시장의 정책 공약을 비판한 것은 선관위 결정에도 불구,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는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바꾸지 않고 현재의 국면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나라당 등 정치권을 겨냥해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다시 문제삼을테면 삼아보라"는 '분기'(憤氣)까지 엿보이게 했다.

청와대의 법적 대응의 방향은 내주쯤 되면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법적 대응은 한다는 방침"이라며 "다만 어떤 방안이 타당한지를 놓고 시간을 갖고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sg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