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운명을 가름할 다음 달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금기록 대거 분실 문제가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금 문제는 직장에서 가입하는 후생연금과 함께 일본 연금제도의 양대축인 국민연금의 기록을 후생노동성 산하 사회보험청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 5천만건에 달하는 납부기록이 사라져 버린 것으로 최근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최근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출범 후 최저인 30%대로 곤두박질치고 있고, 지금 당장 참의원 선거가 실시될 경우 제1야당인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원인도 연금 문제 때문이다.

아베 정권은 연금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참의원 선거에서 국민적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경우 연립여당인 자민.공명 양당의 과반 의석이 무너져 정권을 내놓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도쿄(東京)신문이 이달초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음달 22일 실시가 유력한 참의원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75%(복수응답)가 연금.의료 등 '사회보장' 문제를 거론했다.

작년 12월 조사 때에 비해 무려 23% 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연금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비장의 카드로 많은 공을 들여온 '헌법개정'은 19%에 불과,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론은 또한 여당의 참의원 과반의석이 무너지길 바라는 응답이 그렇지않은 비율보다 높았으며,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에는 중의원을 해산해야 한다는 주문도 더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에서는 연금 문제를 수습하기위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자민당의 선거 전략도 그간 개헌과 교육개혁 등을 전면에 내세우려던 방침에서 연금 불안 해소와 양극화 해소 등 민생쪽으로 기울고 있다.

아베 총리는 연금 기록 문제가 커지자 "연금문제를 정면으로 대응하지않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며 연금 문제를 중점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지시, 기록 문제를 1년 이내에 완전 해결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도록 했다.

정부.여당은 이에 따라 연금기록 분실로 인한 수급자 피해를 구제해 주기위한 연금시효철폐 특례법안과 사회보험청개혁 법안을 야당의 반발속에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또한 사회보험청은 연금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됨에 따라 전국 각지에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 가입자들의 연금 상담에 응하고 있다. 그동안 자신이 낸 연금이 누락되지않았는지,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제대로 기록돼 있는지 등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땜질 처방으로 상담 창구를 설치하긴 했으나 과거 납부 영수증 등을 참고로 사라진 기록을 찾는 작업이어서 사회보험청의 1만7천명에 달하는 직원만으로는 태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납부기록 분실로 가입자와 보험청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 등이 없더라도 연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3자 위원회를 총무성 산하에 설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대의 선거 호재를 맞이한 민주당은 정부의 위원회 설치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는 기관이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는 23일 막을 내리는 국회에서도 참의원 선거를 겨냥, 여야간에 연금 문제를 둘러싼 격렬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하일리겐담에서 6∼8일 열린 G8(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한 아베 총리는 지구 온난화 문제와 관련,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일본측 제안이 어느 정도 반영된 점을 '외교적 성과'로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외교적 성과를 평가해주기에는 국내 상황이 그렇게 한가롭지 못해 참의원 선거를 무사히 통과, 자신이 직접 개최지로 지명했던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리는 내년 G8정상회의를 주재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쿄=연합뉴스) lhk@yna.co.kr